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2026년 기준 크게 3가지다:
- 1전환 방식 결정 및 세무사 상담 — 사업 양수도(간편하지만 취득세·부가세 발생 가능) vs 현물출자(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중 자산 규모와 세금 이슈에 따라 최적 방식을 세무사와 협의해 결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이월과세 대상 자산 및 요건 확인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의무 요건(사업 계속, 5년 이내 처분 금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5년 내 의무 위반 시 이연된 세금이 즉시 추징된다.
- 3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 — 법인 설립 등기(평균 5영업일) 후 현물출자 감정평가 또는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완료한다.
- 4조세특례·감면 신청 — 법인세 신고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 신청하고, 이월과세 명세를 세무 신고서에 반영한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간(2억 이하 9%)은 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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