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 부담 구조는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해당 법인)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 실부담이 줄어들며,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law.go.kr). 법인 인사담당자는 직원이 출산 사실을 알린 즉시 휴가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휴가 신청서와 출생증명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4대보험 실무 전반은 /qa/insuranc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1. 1휴가 신청 접수 — 직원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와 출생증명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2유급 휴가 부여 — 법인은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속 또는 분할 사용 모두 허용되며,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의무 적용됩니다.
3. 3통상임금 지급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법인)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4고용보험 급여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시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5서류 보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생증명서, 급여 지급 내역을 법정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