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퇴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이 직원을 퇴직 처리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다만, 직원이 실업급여를 빠르게 수령하길 원한다면 퇴직 즉시 신고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온라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메뉴 또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실 사유 입력에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발적 퇴직(개인사정)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잘못 입력하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사유에 맞는 정확한 이직 코드 선택이 필수다. 신규 법인이라면 최초 직원 채용 전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상실신고도 가능하다. 법인 4대보험 성립 및 채용 절차는 /process 가이드를 참고하자. 출처: 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https://www.law.go.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1. 1신고 기한 확인 — 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직원이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려면 퇴직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2. 2이직 사유 코드 결정 — 자발적 퇴직(개인사정)과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다르다. 퇴직 사유에 맞는 이직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직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3. 3온라인 상실신고 처리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메뉴에서 직원 정보·이직일·이직 사유를 입력 후 제출한다. 사업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준비가 필요하다.
4. 4이직확인서 발급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처리해 두면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