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경정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경정등기는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에 착오나 오기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로, 상업등기법 제29조에 근거한다(출처: https://law.go.kr). 대표이사 성명 오기, 주소 오탈자, 목적 사항 누락 등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에 활용하며, 사실 변경(이사 교체·주소 이전·증자 등)은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로 처리해야 한다.
- 1오류 항목 특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잘못 기재된 항목을 확인한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착오·오기가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사실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 2소명 서류 준비 — 오류가 착오임을 증명하는 원인증서를 준비한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상업등기법 제29조 제2항).
- 3경정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접수한다. 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 e-Form 5,000원, 방문 서면 7,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여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이 부과된다.
- 4등기 완료 확인 — 신청 후 1~3영업일 이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재발급해 경정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출처: 상업등기법 제29조 (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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