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신청 자격 3가지:

1. 1사업장 요건 —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2. 2근로자 요건 —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제2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다.
3. 3보험 가입 요건 — 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한다. 신규 가입자(처음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율 80%가 적용되고, 지원 개시 후 36개월을 초과하면 기가입자 지원율 40%로 낮아진다.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EDI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한다. 지원이 승인되면 매월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되어 즉시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그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