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출처: https://www.law.go.kr). 예외 2가지:
- 1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종전 규정으로 중복 적용 가능(부칙 제2조).
- 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는 중복 배제 목록에 없어 창업감면과 함께 적용 가능. 2026년 기준 창업감면율: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청년 100%·일반 50%, 수도권 비과밀 지역 청년 75%·일반 2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일반 감면 없음(단,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청년과 같은 50% 감면 — 조특법 제6조 제6항).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최대 2,000만원(수도권 밖 청년 3년차 기준)이다. 직원 수가 적고 초기 적자 구간이면 창업감면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직원을 여럿 채용할수록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커질 수 있다.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 지원제도 종합은 /qa/support를 참고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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