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은 항상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필요 여부는 등기 첨부용인지, 소규모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만(공증인법 제66조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면제된다(상법 제292조 단서, 출처: https://www.law.go.kr). 실무에서 3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1. 1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등기: 발기설립 방식이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불필요. 한국 신설 법인의 대부분은 발기설립을 택하므로 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
2. 2등기 첨부 의사록(임원변경·증자·정관변경 등 변경등기):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필요.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를 활용하면 의사록 없이 서면결의서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다.
3. 3내부 보관용 의사록: 등기 첨부 목적이 없다면 공증은 불필요하다. 본점에 10년 이상 보관하면 된다(상법 제396조).

결론적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고, 이후 변경등기도 서면결의를 활용하면 공증 비용(건당 약 10만~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등기 첨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apply 참고). 출처: 상법 제292조·제363조 제4항·제39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