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바뀌면 우선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한다. 주주만 바뀌고 대표이사·이사·감사가 그대로면 등기는 필요 없다(상법 제352조·제396조). 다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불분명 시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2, 출처: law.go.kr).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양도 전 승인이 필수다(상법 제335조).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시가 평가가 중요하다.
법인 주주 변경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로 완료되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가 불필요하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반기 말일부터 2개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 과점주주 책임까지 2026년 기준 절차·서류·세금을 정리한다. FAQ 포함.
법인 주주 변경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만으로 완료되며, 대표이사·이사·감사가 함께 바뀌지 않는 한 등기는 필요 없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불분명 시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2, 출처: law.go.kr).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양도 전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양도가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시가 평가가 중요하다.
법인의 주주가 바뀌는 경우:
- 주식 양도: 기존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매도
- 증자: 새로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
- 상속: 주주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
- 증여: 주주가 가족 등에게 무상 이전
주주 변경 절차:
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의 경우)
2. 법인에 주식 양도 통지
3.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주주명부 변경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출처: nts.go.kr)
5.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
등기 필요 여부:
- 주주만 변경: 등기 불필요 (주주명부만 변경)
- 대표이사·이사가 함께 변경: 등기 필요
- 감사가 변경: 등기 필요
정관 확인:
-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조항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결의 선행
특수관계인 거래:
- 가족·친인척 간 주식 거래는 세무 당국이 주시합니다
-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증여세 이슈
-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증여세
주주명부 관리:
- 법인은 주주명부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외국인 주주:
-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필요 (1억원 이상)
주주명부란?
법인의 주주 현황을 기록한 공식 장부입니다. 상법에 의해 작성·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
- 주주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 취득 일자
- 주권 번호 (주권 발행 시)
주주명부 변경 시점:
- 주식 양도 시: 양도 통지 후 즉시 변경
- 증자 시: 주금 납입 완료 후 변경
- 상속·증여 시: 이전 사실 확인 후 변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
- 해당 사업연도 중 주주 변동 내역 기재
- 미제출·불분명 시 가산세: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법인세법 제75조의2)
명의신탁 주의:
-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위험
- 명의신탁 적발 시 증여세 부과
-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분쟁 리스크
-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보유한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주주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
-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취득세 추가 납부 의무 발생
- 계산: 부동산 시가 × 지분비율 × 취득세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충당 불가 시
- 과점주주가 지분비율만큼 연대 납세 의무
- 예: 법인세 1억원 체납, 지분 60% → 6,000만원 납세 의무
과점주주 리스크 줄이기:
- 가족 간 지분 분산 시 합산 규정 주의
- 지분 50% 이하로 유지하면 과점주주 회피
- 제3자 주주를 포함하여 분산
1인 법인 대표는 필연적으로 과점주주:
- 1인 법인은 100% 지분 보유
- 과점주주 관련 의무 모두 적용
- 법인세 체납 방지가 특히 중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주식 양도 제한, 상법 제352조·제396조 주주명부 비치,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지방세법 제7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05조 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 특수관계인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시 변경등기)
법인 폐업 vs 휴업,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2026년 완전 비교
법인 폐업(해산·청산)과 휴업의 핵심 차이를 절차·비용·소요 기간·재개 가능성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해산·청산은 최소 3~6개월 소요에 법인격 영구 소멸, 국세청 휴업 신고는 1~2일 완료로 재개 가능 — 재기 여지가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온라인·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인감카드 재발급 5단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온라인)과 인감카드 분실 재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수수료 600원, 유효기간, 주말 발급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신용불량인데 법인 통장 개설하는 법 —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해결 5단계 2026
신용불량 대표이사도 법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 은행은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보강이 핵심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일반 법인 계좌 가입이 제한돼 시중은행·상호금융 영업점 중심으로 준비한다. 2026년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5단계 해결법 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 가이드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1) 주식양도계약서 (2) 법인 통지·주주명부 명의개서 (3)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05조) 3단계로 끝난다. 양도소득세율은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10%·일반 20%·대주주 3억 이하 20%·초과 25%(소득세법 제104조), 증권거래세 0.35%(증권거래세법 제8조), 특수관계인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상증세법 제35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 순자산 2)/5 (상증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 불필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법인세법 제75조의2, 미제출 액면가 1% 가산세).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50,240원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건당 3만원(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더해 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 든다. 변경등기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선임(중임) 등기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 완벽 정리
법인 변경등기 A to Z. 대표이사·주소·자본금 증자·목적사업·임원·주주 변경 10가지 유형별 절차·비용·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17조 기준 2주 내 등기 의무·과태료 회피 전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데이터 기반.
법인 계좌 한도 늘리는 법 2026 — 이체 한도 증액 5단계·은행별 전략·서류 총정리
법인 계좌 이체 한도는 은행이 보안매체·거래 목적 확인 결과·거래 실적 등에 따라 정하며, 신설법인은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할 수 있다. 은행별 공통 한도 수치는 공개돼 있지 않다. 거래 증빙 제출로 한도 해제·증액을 신청하는 5단계 절차, IBK기업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법인 가입 제한) 차이, 서류 체크리스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법인 대출 받는 방법: 신청 절차·서류·심사 기준 완벽 가이드
법인 대출을 어떻게 받나요? 대출 종류(운영자금·시설자금·정책자금), 신청 절차(서류 준비→심사→계약→실행), 필요 서류, 은행·신용보증기금 차이, 신용도·담보·연매출 조건, 승인율 높이는 팁. 2026년 기준.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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