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변경 절차: 주주명부 변경부터 등기까지

법인의 주주가 바뀌는 경우:
- 주식 양도: 기존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매도
- 증자: 새로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
- 상속: 주주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
- 증여: 주주가 가족 등에게 무상 이전

주주 변경 절차:
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의 경우)
2. 법인에 주식 양도 통지
3.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주주명부 변경
4.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인,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5.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 첨부

등기 필요 여부:
- 주주만 변경: 등기 불필요 (주주명부만 변경)
- 대표이사·이사가 함께 변경: 등기 필요
- 감사가 변경: 등기 필요

정관 확인:
-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조항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결의 선행

특수관계인 거래:
- 가족·친인척 간 주식 거래는 세무 당국이 주시합니다
-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증여세 이슈
-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증여세

주주명부 관리:
- 법인은 주주명부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외국인 주주:
-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필요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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