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자료 보전·라이선스 확인·전문가 선임·답변서 발송·재발 방지 5단계로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는 보통 (1) 저작권자(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어도비·한컴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한국 지사 또는 위임 받은 법무법인) (2) 저작권단체(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개·조정 기관) (3)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경찰 사이버수사대) 3가지 경로로 접수된다. 각 경로에 따라 2026년 10월 기준 대응 흐름이 다르지만 수령 당일에 공통으로 해야 하는 조치는 동일하다.

수령 당일 체크리스트 7가지

(1) 통지서 원본과 봉투를 사진·스캔으로 보전한다. 수신 일자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3년)와 저작권법상 형사 공소시효(5년) 기산점이 되므로 수령 시각까지 명확히 기록한다.

(2) 통지서에 기재된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 목록(제품명·버전·라이선스 수량)을 발췌한다. 전사 공지는 보류한다.

(3) 침해 주장 PC·서버·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설치 로그·사용 로그·라이선스 발급 이메일·구매 세금계산서를 보전한다. 전문가 선임 전까지는 추가 삭제·재설치를 금지한다. 사원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면 증거 인멸(저작권법 제136조·형법 제155조)로 받아들여지는 리스크가 있다.

(4) IT 담당자·구매 담당자·대표이사·법무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지정한다.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사내에서 축소·은폐 유혹이 생긴다.

(5) 사내 공식 보고 라인 외 외부 공개를 중단한다. 통지서를 거래처·투자자·언론에 노출하면 레퓨테이션 손해가 손해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다.

(6) 통지서가 요구하는 답변 기한(통상 수령 후 7~14일)과 통지서 발신 변호사·단체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이 바로 소송 또는 가처분(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가처분)을 접수한다.

(7)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2년치 구매 세금계산서·라이선스 계약서·클라우드 구독 이메일을 1차 집계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사례상 통지서를 받고 48시간 내 자료 보전·전문가 상담을 완료한 법인은 법정손해배상 상한(제125조의2 5,000만원) 대비 20~40% 수준에서 협상이 종결된 사례가 다수였고, 2주 이상 방치한 법인은 소송 전환 후 70~100% 수준에서 결정됐다. 2026년 10월 기준 통지서 발신 변호사·단체의 협상 태도는 '수령 후 2주 내 응답'을 분기점으로 다르게 작동한다. 자세한 법인 계약 리스크 관리는 <a href="/blog/pillar-legal-contract-articles-complete-guide-2026">법인 계약서·정관 작성·관리 종합 가이드</a>에서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민사·형사 책임은 저작권법 제125조부터 제137조까지에 걸쳐 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침해 주장을 받은 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자는 침해 중지와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으로 신속히 집행되며 결정이 나면 소프트웨어 사용이 즉시 중단되어 영업 피해가 커진다.

(2)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한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의 라이선스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손해 입증은 저작권자 측 부담이다.

(3)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 입증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000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 영리 활동 중 라이선스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고의 침해로 분류되기 쉬워 저작물당 5,00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

(4) 저작권법 제126조(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라이선스 가격·침해 기간·사용 PC 수가 산정 근거가 된다.

(5) 저작권법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각자의 지분에 대한 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양형 결정 시 사용 라이선스 수·침해 기간·협상 태도가 반영된다.

(7)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인의 상용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영리 목적으로 간주되기 쉽다.

민사와 형사는 분리된 절차이지만 실무상 저작권자는 민사 손해배상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한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은 2009년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도입된 조항으로 2026년 10월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사실상 표준 청구 유형이다.

관련 법인 리스크 관리는 <a href="/blog/corporate-compliance-checklist-2026">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a>를 함께 참고한다. 통지서 수령 전 자발적으로 사용 소프트웨어 감사를 수행해 라이선스를 정비하면 이후 손해배상·형사 리스크 모두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제136조·제140조).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서류는 성격이 전혀 다른 3가지가 있다.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다음 단계 대응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다.

유형 1 — 침해 사실 통지서·경고장(변호사 명의 또는 저작권단체 명의)

2026년 10월 기준 가장 흔한 유형이다. 통지서는 '귀사가 당사(또는 당 저작권자) 소프트웨어 N본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됨. 수령 후 7~14일 내 라이선스 현황 소명 또는 손해배상 협상 제안'을 요구한다. 수신 즉시 소송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소장 접수로 이어진다. 통지서 단계에서 라이선스 증빙을 정비·보전해 응답하면 상당수 사안이 민사 합의로 종결된다.

유형 2 — 민사 소장(법원 송달)

법원 송달 봉투에 '소장'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표시되어 접수된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58조 제1항에 따라 자백 간주 또는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이며 변호사 선임료 외에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한다. 소장 수령 즉시 전문가 선임을 서두른다.

유형 3 —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문화체육관광부 소속)·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이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다. 영장이 집행되면 침해 주장 PC·서버·클라우드 접근권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피압수자는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34조·제121조·제219조)과 영장 열람권(제219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을 가지므로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한다. 영장이 집행된 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면 민사 손해배상 외에 형사 벌금·징역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

세 유형 모두 통지서·소장·영장의 발신 주체·형식·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임의로 폐기·숨기거나 변호사 상담 없이 응답하지 않는다. 통지서는 민사 협상의 신호, 소장은 민사 소송의 시작, 영장은 형사 사건의 시작이다.

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5단계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2026년 10월 기준 실무 표준이다. 각 단계를 생략하거나 뒤로 미루면 손해배상 금액·형사 리스크·레퓨테이션 손해가 비례해 커진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은 침해된 저작물마다 최대 1,000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5,000만원)이 상한이지만 실제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은 (1) 침해 소프트웨어의 정가 라이선스 가격 (2) 침해 사용 기간 (3) 침해 사용 PC·사용자 수 (4) 침해자의 영리 목적 유무 (5) 침해자의 과거 침해 전력 (6) 침해 발견 후 자진 라이선스 구매 여부 6가지 요소를 종합해 산정된다.

실무 범위 Listicle 5가지

(1) 소규모 침해(2~5개 라이선스, 1~2년): 통상의 라이선스료 2~3배로 합의. 공식 라이선스를 즉시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다.

(2) 중규모 침해(5~20개 라이선스, 2~3년): 통상의 라이선스료 3~5배. 저작권자 측이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1,000만원)을 청구하면 법원이 침해 기간·사용 PC 수를 반영해 결정한다.

(3) 대규모 침해(20개 이상 라이선스 또는 영리 목적 고의 침해): 통상의 라이선스료 5~10배 또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저작물당 5,000만원) 적용 가능. 상당한 손해액(제126조)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4) 침해 발견 후 즉시 라이선스 구매 + 재발 방지 체계 수립: 합의 금액 20~40% 추가 감경 사례. 법원도 사후 조치를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한다.

(5) 상습 침해·과거 침해 전력·침해 사실 은폐 시도: 가중처벌 적용. 형사 벌금 범위가 2~3배 상향되고 민사 손해배상도 상한에 근접한다.

2026년 10월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 1개 라이선스 가격은 제품에 따라 수십만원(한컴오피스·오피스 365)부터 수백만~수천만원(오토캐드·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3D 모델링·CAE)까지 폭이 크다.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의 정가 라이선스를 사후 구매할 때 합의서 조항에 '사후 라이선스 구매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도록 명시하면 중복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주의 — 손해배상 협상이 완료되어도 형사 처분(기소유예·벌금·징역)이 별도 진행될 수 있다.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제140조 단서)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므로 민사 합의만으로는 형사 종결이 보장되지 않는다. 민사 합의서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항을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형사 양측 합의 범위는 법원·검찰·변호사의 사안별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36조·제140조).

침해 통지서 대응이 종료된 뒤에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내 재발 통지가 접수되는 사례가 많다. 법인이 설치·사용 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전수 관리하는 Software Asset Management 체계를 수립해 재발을 차단한다. 2026년 10월 기준 SAM 구축의 표준 요소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사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작성 — 설치된 모든 PC·서버·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목록을 자동 수집한다. SCCM·Lansweeper·Snow 등 자산관리 도구 또는 수동 인벤토리 Excel을 활용한다.

(2) 라이선스 증빙 중앙 저장소 — 세금계산서·구매 영수증·라이선스 계약서·클라우드 구독 이메일을 통합 보관한다. 세무상 보관 기간(국세기본법 제85조의3 5년) 이상 유지한다.

(3) 신규 설치·구매 승인 프로세스 —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는 IT 담당자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도록 사내 지침을 수립한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설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4) 정기 라이선스 감사 — 분기 또는 반기 1회 전사 소프트웨어 인벤토리와 라이선스 증빙을 교차 검증한다. 라이선스 수량이 설치 수량보다 적으면 추가 구매 또는 설치 삭제로 즉시 정합한다.

(5) 임직원 교육 — 입사 시 저작권법·사내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서명을 받는다. 영리 목적·고의 침해 판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다.

(6) 재택근무·BYOD 정책 — 재택근무 환경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법인이 라이선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내 지침에 재택·BYOD 환경 라이선스 처리 방식을 명시한다.

(7) 공급업체 관리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총판·클라우드 벤더와 라이선스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갱신 일정을 자동 알림한다.

7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SAM 체계는 중소 법인 기준 수립에 2~3개월, 운영 비용은 자산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월 20만~100만원 수준이다. SAM 체계 수립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된다. 재발 방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면 통지서 수령 후 협상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재발 시 가중처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저작권 침해 통지서 대응·변호사 선임·법정 변론·형사 변호·SAM 체계 수립을 수행하지 않는다. 침해 통지서 수령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전자증거 포렌식 전문가·IT 자산관리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저작권법 적용·손해배상 산정·형사 변호 전략은 사안별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한다.

침해 통지서 대응 과정에서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우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사용'이라고 자가 해석해 응답을 지연: 법인 명의 PC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분류된다. 비영리 소명에 집착하다 답변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소장이 접수된다.

(2) 통지서 수령 즉시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PC를 포맷: 증거 인멸로 해석되어 형사 처분이 가중되고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삭제·포맷은 변호사 지시 하에만 진행한다.

(3) IT 담당자 1명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챙기지 않음: IT 담당자가 축소·은폐를 선택하면 법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대표이사·법무 담당자가 함께 들여다보는 긴급 대응팀 구성이 필수다.

(4)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거래처·투자자에게 자발적으로 공개: 레퓨테이션 손해가 손해배상 금액보다 커지는 사례가 있다.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법인·투자 유치 중 법인은 사전에 변호사와 공시 범위를 상의한다.

(5) 전문가 선임 없이 통지서 발신 변호사·단체와 직접 협상: 상대방은 하루 수십 건의 유사 사안을 처리하는 전문가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협상하면 상한 가까이에서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통지서 수령 전 평시 점검)

□ 전사 PC·서버·클라우드의 설치 소프트웨어 인벤토리가 최신인가
□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이메일)이 중앙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 재택근무·개인 노트북 사용 환경의 라이선스 처리 방식이 사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가
□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전 IT 담당자 승인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가
□ 정기 라이선스 감사(분기 또는 반기)가 수행되고 있는가
□ 임직원 저작권법 교육(연 1회 이상)이 실시되고 서명 기록이 보관되고 있는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법인·IT 자산관리 컨설턴트의 긴급 연락처가 사내 비상연락망에 등록되어 있는가

7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하면 통지서가 접수되어도 대응 비용·레퓨테이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평시에 보완한다. 통지서 수령 후에는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사안별로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36조·제140조·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