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법인 신고 의무와 실제 납부액 계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은 분기별로 4회 신고하며(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신설법인도 설립일이 속한 분기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계산 구조:
고객으로부터 11만원(물건값 10만원 + 부가세 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은 고객이 낸 세금이지 법인의 수익이 아닙니다. 이를 모아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출처: nts.go.kr).
예시: 분기 매출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 분기 매입 600만원(부가세 60만원) = 분기 납부세액 4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78조), 신고일 이전에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