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등기해 선점하는 제도이며 설립 가등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설립 또는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두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유효기간 중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가 타인에게 등기되지 않도록 하는 선점 효력을 가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의2).

이 제도가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경은 단순하다. 창업자가 수 개월에 걸쳐 사업 계획·자본금·주주 구성·사무실 임대·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사이 동일 상호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해 버리면 상호를 바꾸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손실이 발생한다. 상법 제22조의2는 설립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발기인 또는 회사에게 상호를 2년간 선점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열어 창업·구조변경 과정의 상호 리스크를 줄인다.

상호 가등기를 활용하는 전형적 상황은 세 가지다. 첫째, 투자 유치·브랜드 사전 공개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확보한다. 둘째, 상호 변경을 준비 중인 기존 법인이 사명 변경 발표 전에 새 상호를 선점한다. 셋째, 본점 이전·목적 변경과 함께 상호를 변경하는 구조조정에서 등기 완료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한다. 세 가지 상황 모두 가등기가 없으면 준비 중에 상호를 빼앗기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가등기는 어디까지나 상호 선점의 효력에 머문다. 가등기 자체가 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세무신고·거래 활동은 본등기 완료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상법 제22조의2는 선점 수단이지 설립 절차의 생략 수단이 아니다.

법인명이 걸린 세 가지 제도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등기·본등기·상표등록 각각의 성격과 효력, 보호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등기(상법 제22조의2 + 상업등기법)]
설립 또는 변경등기 전에 상호를 임시로 등기해 2년(상업등기법 기준)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등기를 차단하는 임시 등기다. 사업자등록·과세·거래 자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라 건당 40,200원이며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이 추가된다.

[본등기(설립등기·변경등기)]
상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대도시 1.2%·최저 337,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상표등록(상표법)]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상호와 달리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특허청 심사(평균 15개월)와 출원료·등록료가 발생한다.

Listicle로 3가지 핵심 차이를 정리한다.

1) 효력 범위: 가등기·본등기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에 한정, 상표등록은 전국·지정상품 전범위.
2) 유효기간: 가등기 2년(연장 가능), 본등기 영구(해산 전까지), 상표등록 10년(갱신 가능).
3) 사업 활동: 가등기는 사업자등록·거래 불가, 본등기는 모든 사업 활동 가능, 상표등록은 상표 사용권만 부여하며 법인 설립과 무관.

창업자는 세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등기로 상호를 선점하고, 설립 시점에 본등기로 전환하며,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등록을 병행한다. 세무사·법무사·변리사 상담을 병행해 제도별 중복·공백을 점검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상호 가등기 신청 자격은 가등기 유형별로 다르다.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과 상업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을 구분한다.

[유형 1 — 설립 가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는 발기인 전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발기인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관 작성·기명날인을 담당하는 자이며, 설립 가등기 신청서에는 발기인 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발기인이 1명인 1인 법인 설립의 경우 그 1인이 단독 신청한다.

[유형 2 — 상호 변경 가등기]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가등기할 때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서에는 변경 전 상호·변경 예정 상호·주주총회 특별결의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유형 3 — 목적 변경·본점 이전 가등기]
정관상 사업 목적 변경 또는 본점 소재지 이전에 수반해 상호를 가등기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목적·본점 변경만 예정하고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필수 기재사항]
모든 가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공통 기재한다. ① 가등기할 상호. ② 본점의 소재지 또는 예정 소재지. ③ 목적(사업 내용). ④ 회사의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⑤ 가등기의 유효기간. ⑥ 신청인의 성명(발기인) 또는 상호와 대표자(회사). ⑦ 설립 가등기의 경우 설립등기 기재사항(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함께 기재해 본등기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신청인 요건과 필수 기재 범위는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과 관할 등기소 안내가 최종 기준이다. 가등기 신청 전에 등기소 민원실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질의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보정·반려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호 가등기의 비용 구조와 유효기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한다.

[비용 — 2026년 10월 기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건당 40,200원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전자신청 2,000원·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2025-08-01 개정 반영).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면 상호 가등기 공과금 합계는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50,240원이다. 법무사에게 가등기를 위임하면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법무사와 고객 간 계약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2년]
설립 가등기 유효기간은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다. 유효기간은 가등기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 상호를 등기할 수 있게 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변경·목적 변경·본점 이전 가등기의 유효기간은 상업등기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설립 가등기보다 짧을 수 있다. 정확한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신청 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과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한다.

[본등기 전환]
유효기간 내에 본등기(설립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 상호가 본등기에 승계되며 선점 효력이 연속된다.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와 본등기가 자동 연계되므로 가등기 상호와 본등기 상호가 일치해야 한다. 상호를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상호로 다시 가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말소·소멸]
설립을 포기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등기 말소 신청으로 선제 처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가등기 사항은 등기소에서 정리된다. 말소된 가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개별 사안의 환급·조정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세무서 안내가 우선한다.

상호 가등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상호 중복 사전 검색 누락. 가등기 신청 전 iros.go.kr 법인상호검색과 키프리스 상표 검색을 건너뛰고 신청해 보정·반려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예방법: 2~5개 후보를 미리 뽑아 관할 지역·업종을 지정해 사전 검색하고 1순위 상호에 중복이 있으면 즉시 2순위로 대체한다.

실수 2 — 유효기간 관리 소홀. 가등기 유효기간 2년을 캘린더에 반영하지 않아 본등기 전에 효력이 소멸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예방법: 가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알림을 설정하고, 본등기 계획이 지연되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한다.

실수 3 — 가등기만 믿고 거래 활동 시작. 가등기는 상호 선점 효력에 한정되므로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법인 통장 개설을 시도하면 모두 거절된다. 예방법: 거래·세무 활동은 반드시 본등기 완료 이후에만 시작하며, 가등기 단계에서는 사업 준비·투자 유치 자료에만 상호를 활용한다.

실수 4 — 상표 보호와 혼동. 상호 가등기는 상호법상 선점 효력만 가지며 상표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한 상호를 유사한 상표로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출원해 등록하면 가등기 상호의 사용이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예방법: 가등기와 함께 특허청 상표출원을 병행해 상호와 상표의 이중 보호를 설계한다.

실수 5 — 가등기 상호와 본등기 상호 불일치. 본등기 시점에 가등기 상호를 임의로 수정해 신청하면 가등기와 본등기가 연계되지 않아 선점 효력이 깨지고 등기 과정에서 상호 중복 심사가 다시 적용된다. 예방법: 가등기 신청 시점에 상호를 최종 확정하고 본등기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상호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상호로 재신청한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22조의2·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지방세법 조문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법제처 law.go.kr 최신 조문과 대법원 iros.go.kr 안내·관할 등기소 사전 상담을 함께 확인한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상세한 상호 선정·설립등기·사업자등록 실무는 법인 상호 등기 가능 vs 거절 사례 →와 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하고, 설립 전반은 법인설립 절차 안내 →에서 확인한다. 가등기와 본등기 실무를 함께 준비하려면 /apply →에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신청 서식·보정 대응을 진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2조·제22조의2·제172조·제289조 · 상업등기법 상호의 가등기 규정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2025-08-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