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없어도 세금 내야 할까? 법인 유지 비용 총정리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출 0원일 때 비용:
1. 세무기장비: 월 11~15만원
-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기장 필수
- 영세율이어도 신고는 해야 함

2. 법인세 신고: 0원이어도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세무사가 기장하면 자동 신고

3. 부가세 신고: 분기별 (연 4회)
- 매출·매입 없으면 무실적 신고

4. 건강보험료: 대표 급여가 있으면 매월 납부
- 급여 0원이면 보험료 0원 (피부양자 가능)

5. 비상주 사무실: 월 3~5만원

6. 지방세 (균등분): 연 5~10만원
- 법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과

연간 최소 유지 비용:
- 세무기장: 132만원~180만원
- 비상주 사무실: 36만원~60만원
- 지방세: 5만원~10만원
- 합계: 약 170만원~250만원/년

매출 전망이 없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검토하세요.

매출이 장기간 없을 때 선택지:

1. 계속 유지 (매출 재개 예상)
- 유지 비용 연 170만원~250만원
- 세무 신고 계속
- 언제든 사업 재개 가능

2. 휴업 신고
-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
- 부가세 신고 면제 (일부)
-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야 함
- 세무기장비는 줄일 수 있음
- 휴업 기간: 보통 1년, 연장 가능
- 장기 휴업 시 직권 폐업 가능

3. 폐업 (해산·청산)
- 해산 결의 → 청산 절차 → 법인 소멸
- 기간: 최소 3개월
- 비용: 50만원~100만원 (법무사 비용 포함)
- 잔여 재산 분배 → 주주 배당소득세

추천:
- 1년 이내 사업 재개 예상: 휴업
- 사업 재개 계획 없음: 폐업
- 법인 유지 비용이 아깝다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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