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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없어도 세금 내야 할까? 법인 유지 비용 총정리

매출이 없는 법인의 세금, 세무기장, 유지 비용, 휴업·폐업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매출 0원이어도 내야 하는 것들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출 0원일 때 비용:
1. 세무기장비: 월 11~15만원

-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기장 필수

- 영세율이어도 신고는 해야 함

2. 법인세 신고: 0원이어도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세무사가 기장하면 자동 신고

3. 부가세 신고: 분기별 (연 4회)
- 매출·매입 없으면 무실적 신고

4. 건강보험료: 대표 급여가 있으면 매월 납부
- 급여 0원이면 보험료 0원 (피부양자 가능)

5. 비상주 사무실: 월 3~5만원

6. 지방세 (균등분): 연 5~10만원
- 법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과

연간 최소 유지 비용:
- 세무기장: 132만원~180만원

- 비상주 사무실: 36만원~60만원

- 지방세: 5만원~10만원

- 합계: 약 170만원~250만원/년

매출 전망이 없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검토하세요.

휴업 vs 폐업 선택

매출이 장기간 없을 때 선택지:

1. 계속 유지 (매출 재개 예상)
- 유지 비용 연 170만원~250만원

- 세무 신고 계속

- 언제든 사업 재개 가능

2. 휴업 신고
-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

- 부가세 신고 면제 (일부)

-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야 함

- 세무기장비는 줄일 수 있음

- 휴업 기간: 보통 1년, 연장 가능

- 장기 휴업 시 직권 폐업 가능

3. 폐업 (해산·청산)
- 해산 결의 → 청산 절차 → 법인 소멸

- 기간: 최소 3개월

- 비용: 50만원~100만원 (법무사 비용 포함)

- 잔여 재산 분배 → 주주 배당소득세

추천:
- 1년 이내 사업 재개 예상: 휴업

- 사업 재개 계획 없음: 폐업

- 법인 유지 비용이 아깝다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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