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급여 미지급은 미지급비용 계상·가수금 전환·소급 지급 3가지로 처리하며 매월 결의한 보수를 장부에만 계상하면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 말 1개월이 지난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돼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은 매년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결의·지급 시점에 최신 조항과 세율을 재확인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 처리는 손금산입·원천세·4대보험·소득처분·세무조사 리스크가 교차하는 영역이라 개별 사안의 적용은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상담해 결정한다. 1인 법인 대표가 혼자 결정해 사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소급 가산세와 인정상여 처분이 동시에 발생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1인 법인 설립 1~3년 차 대표는 월별 급여를 결의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겪는다. 매출 사이클·거래처 결제 지연·투자 유보·세금 납부 집중기 등 자금 흐름이 매월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5가지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설립 초기 매출 공백. 법인설립 후 3~6개월간 매출이 없거나 미미해 결의한 월 500만원 보수를 지급할 자금이 없다. 매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만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데이터는 공란이라 금융기관 소득증빙 조회 시 '소득 없음'으로 보일 수 있다.

상황 2: B2B 거래처 결제 지연. 월 매출은 꾸준하지만 거래처 결제 조건이 '발주 후 60일' 또는 '검수 후 익월 말일'이라 통장 잔액이 매월 25일(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비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특히 공공기관 조달·대기업 하도급 거래가 많은 1인 법인에서 흔히 발생한다.

상황 3: 투자·마케팅 유보. 대표가 '지금은 급여를 쓰지 말고 재투자하자'고 결정해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다. 자발적 미지급이지만 결의한 보수를 임의로 끊으면 손금산입 요건이 흔들린다.

상황 4: 세금·보증금 집중기. 법인세·부가세·4대보험·사무실 보증금·시설 투자 등 큰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대표 급여를 1~2개월 미루는 사례다.

상황 5: 결산 전 급여 재설계. 결산일 전후로 세무사와 상의해 월 급여를 소급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상태가 발생한다. 결의 변경과 지급의제 적용 시점이 어긋나면 원천세 신고 누락 리스크가 생긴다.

5가지 모두 '결의한 월별 급여를 실제로 이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처리 방식 선택이 손금산입·원천세·4대보험·세무조사 결과를 좌우한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사업 매출 사이클·대표의 다른 소득·법인의 유보 자금 수준을 종합해 세무사와 결정한다.

실무에서 선택하는 미지급 급여 처리 방식은 크게 3가지다. 각 방식은 손금산입 가능 여부, 원천세 신고 시점, 4대보험 신고 유지 여부, 추후 자금 회복 시 처리 절차가 다르다.

[방식 A — 미지급비용 계상 (가장 일반적)]
(1) 월별 보수 결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급일이 지나면 '미지급급여'로 계상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 요건(결의 범위·지급 기준·사전 결정)을 충족하면 당기 손금에 산입된다.
(3)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지급의제가 적용돼(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4)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는 결의 금액 기준으로 유지한다.
(5) 자금 확보 시 실제 이체하고 지급의제로 이미 신고한 원천세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 장점: 손금 즉시 반영·대표의 근로소득 증빙 유지·금융기관 심사 유리. 단점: 지급의제 2회 적용(결산 1개월 후, 그 뒤 2년)으로 실제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면 원천세 선부담.

[방식 B — 가수금 전환 (대표 보수 포기)]
(1) 대표가 '미지급 급여를 반환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미지급급여를 가수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2) 법인은 가수금(대표이사 대여금) 상환 의무를 가지며, 추후 현금 상환·급여 상계·배당 상계·출자전환 4가지 방식으로 정리한다(1인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가이드 참고).
(3) 당기 손금 산입은 가수금 전환 결의 시점에 재조정되며, 결의 전까지의 미지급비용은 손금 처리 유지, 전환 이후는 가수금(부채)으로 전환.
(4) 원천세 신고 의무는 지급의제가 발동되기 전 전환하면 발생하지 않으나, 이미 지급의제가 발동됐으면 원천세는 신고·납부 후 가수금 전환.
→ 장점: 자금 유출 없음·대표 소득세 감소·법인 유보 자금 확보. 단점: 가수금 장기 유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증여추정 리스크,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조사 가중.

[방식 C — 소급 지급 (가장 리스크 큰 방식)]
(1) 월별 결의는 유지한 채 수개월 치 급여를 특정 월에 몰아서 지급.
(2) 지급월 기준 원천세·4대보험이 과중하게 산출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누진세율로 손실.
(3) 사후 세무조사에서 결의와 지급 시점 불일치로 손금 재검토 리스크.
→ 장점: 자금 흐름 즉시 조정 가능. 단점: 원천세 누진 가산·4대보험 상한 재계산·결의 vs 지급 시점 불일치로 손금산입 재심 리스크 가장 큼.

선택 기준: 자금 회복 시점이 6개월 이내 → A, 1년 이상 or 대표 보수 포기 → B, 특정 월 집중 지급 필요 → 세무사와 사전 결의 변경 후 결정.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와 상법 제388조가 요구하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건 1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임원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특정하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만 두고 매 결산기 총회에서 한도·지급 방법을 결의해야 한다(상법 제388조).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는 손금 부인된다. 1인 법인은 1인 주주의 서면 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로 대체 가능하지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한다.

요건 2 — 지급 기준 사전 결정: 월별 또는 연간 지급액·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고 결의한다. 사후 성과를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상여금은 손금 부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성과에 따라 상여 지급'이라고만 결의하지 말고 '매출 X억 달성 시 월 보수의 100% 상여' 같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요건 3 — 결의 범위 내 지급: 결의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부인된다. 미지급비용 계상도 결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월 500만원 결의 후 월 700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면 초과분 200만원은 손금 부인된다.

요건 4 — 과다 보수 아닐 것 (시가 기준):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무 임직원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 부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인 법인 대표 보수는 '동종 업종·동일 매출 규모·동일 직무'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산정한다. 매출 1억 1인 법인 대표가 월 보수 2,000만원을 결의하면 과다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요건 5 — 실질 근로 제공: 명목상 보수 지급이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 명의만 둔 경우 전액 손금 부인되고 가족 급여 지급 가이드(1인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급여 손금 처리 가이드 참고)의 요건도 유사하게 작동한다.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급여도 손금 부인될 수 있다. 결의 서류·근무 기록·지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미지급 급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이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지급의제' 규정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지급의제 시점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1)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결산 월에 확정한 임원 보수를 그 월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개월이 되는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12월 결산 법인이 3월 31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보수를 확정했으면 4월 30일 지급의제.
(2) 지급의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 첫 지급의제 이후에도 실제 지급이 없으면 2년이 되는 날 다시 지급의제가 적용돼 추가 원천세가 부과된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소득세법 제128조):
(1) 월별 신고 사업자 — 지급의제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등) — 1월~6월분은 7월 10일,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실무 예시:
(1) 2026년 1월: 1인 법인 A사가 월 500만원 보수 결의, 매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2) 2026년 12월 결산 완료, 2027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에서 미지급급여 6,000만원(500만원×12) 손금산입 유지.
(3) 2027년 4월 30일 지급의제 발동 —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의무 발생.
(4) 2027년 5월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세액표 기준 월 500만원×12개월 원천세 약 420만원(개인별 공제 반영).
(5) 지급명세서는 2028년 3월 10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미지급 상태 추가 2년 경과 시 (2029년 4월 30일) 재지급의제 발동으로 중복 원천세 리스크. 세무사와 지급 일정을 사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리스크 사례: 미지급비용으로만 쌓아두고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① 원천세 과소납부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 지연 1%) ③ 홈택스 자동 매칭 데이터와 장부 불일치로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 3가지가 겹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국세기본법).

미지급 급여라도 결의한 보수월액은 4대보험 사업장이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을 정리한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9·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1) 국민연금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2) 건강보험 7.19% (각 3.595%).
(3)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각 절반). 소득 대비 0.9448%.
(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각 0.9%) — 1인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0조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님.
(5) 산재보험 평균 1.47% (사업주 전액) — 1인 법인 대표 임의가입 가능.
→ 사업주 부담 합계: 근로자 기준 약 11.44%. 1인 법인 대표(고용·산재 제외) 기준 사업주 부담 약 8.82% + 본인 부담 약 8.82% = 노사 합계 약 17.64%.

미지급 급여의 4대보험 처리 3가지 경로:
(1) 결의 보수월액 유지·실제 미지급 —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는 사업장에 매월 부과된다. 미지급 상태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유지돼 가수금(법인이 대표에게 대여) 형태로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체납 리스크가 생긴다.
(2)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하향) — 결의를 변경하고 보수월액을 하향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다만 하향 폭이 큰 경우 공단에서 소득 실체 확인 요구가 올 수 있고,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자격 재심사 리스크.
(3) 보수월액 0원 신고 (휴직·무보수) — 대표이사 무보수 전환은 주주총회 결의와 공단 확인서류 제출로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또는 가족 피부양자)로 전환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산정된다. 완전한 '4대보험 면제'는 아니다.

리스크 사례: 월 500만원 결의 후 미지급 상태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사업장이 대납하면 연 약 1,058만원(500만원×12×17.64%)이 가수금으로 쌓이고 12개월 후 상환·반환 리스크가 생긴다. 미지급 결정 시 보수월액 신고 조정·대표 가족 피부양자 영향·건강보험료 소급 리스크를 함께 점검한다(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미지급비용으로 1년 이상 쌓인 급여는 세무조사·결산 재심에서 리스크가 다층 적립된다. 2026년 10월 기준 자주 지적되는 5가지를 정리한다.

리스크 1 — 가수금 재분류: 미지급급여가 1년 이상 상환 없이 유지되면 세무조사에서 '사실상 가수금'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있다. 가수금으로 재분류되면 법인의 상환 의무가 재구성되고, 상환 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결의 범위 초과분이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 소급 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리스크 2 — 인정상여 처분: 결의 범위를 초과한 미지급급여, 또는 결의 없이 지급의제 상태로 쌓인 금액은 소득처분 상 인정상여로 분류될 수 있다. 인정상여는 손금 부인되고 대표에게 상여로 과세되므로 법인·대표 양쪽에 세금이 재부과된다.

리스크 3 — 지배주주 등 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는 손금 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인 법인 대표의 월 보수가 매출·업계 평균 대비 비합리적이면 과다분이 손금 부인되고 미지급비용 계상도 재심 대상.

리스크 4 —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지급의제 중복: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뒤 지급의제, 그 뒤 2년 되는 날 재지급의제. 미지급 상태를 길게 유지하면 원천세가 2회 이상 중복 적용돼 선부담이 커진다.

리스크 5 — 홈택스 자동신고 데이터와 장부 불일치: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데이터와 법인 장부의 미지급급여 잔액이 어긋나면 국세청 '자동 분석 시스템'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호로 활용한다. 특히 대표의 금융기관 소득증빙 조회가 '소득 없음'으로 나오면 금융·세무 양쪽에서 신뢰 저하.

5가지 리스크 모두 분기별 결산 시점에 '미지급 잔액 추이·결의 범위·지급의제 적용 여부'를 점검하면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 미지급 잔액이 결의 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누적 12개월 이상이면 ① 가수금 전환 결의 ② 결의 하향 변경 ③ 배당 전환 ④ 자금 조달 후 소급 지급 중 하나를 세무사와 결정한다. 1인 법인 대표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 대표가 급여 미지급 처리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결의 없이 임의 미지급: 월별 보수 결의는 유지한 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지급을 끊고 미지급비용 계상 결의도 하지 않는다. 사후 세무조사에서 가수금 재분류·인정상여 처분 리스크.

실수 2 — 지급의제 간과: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지급의제 시점을 놓치고 원천세 신고를 누락. 가산세(과소납부 1일 10만분의 22·지급명세서 미제출 2%)가 동시 부과.

실수 3 — 4대보험 보수월액 미조정: 결의한 보수월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미지급 상태가 길어져 보험료가 가수금으로 쌓이거나 체납 리스크 발생.

실수 4 — 소급 지급 몰아주기: 미지급분을 특정 월에 몰아서 지급하면 원천세 누진 가산·4대보험 상한 재계산·결의 vs 지급 시점 불일치로 손금 재심 리스크.

실수 5 — 세무사 상담 없이 결산: 미지급비용 계상·가수금 전환·배당 전환·결의 변경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없이 혼자 결정. 사후 조정이 어렵고 가산세·소득처분 리스크 증폭.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

(1) 매월 결산 시 미지급급여 잔액 추이 점검 — 결의 금액의 50% 초과 또는 누적 3개월 이상 미지급이면 즉시 세무사 상담.
(2) 분기별 보수 결의 이행 여부 확인 — 월별 급여를 결의 그대로 지급했는지, 미지급 사유를 결의로 명확히 남겼는지 점검.
(3)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 캘린더 등록 — 지급의제 발동 전 원천세·4대보험 신고 준비.
(4)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 자동 알림 — 홈택스(hometax.go.kr) 알림 서비스로 지급의제·원천세 신고 기한 통지.
(5) 보수월액 변경 신고 기준 결정 — 결의 하향 시 공단 신고 시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 영향 사전 시뮬레이션(4insure.or.kr).
(6) 가수금 전환 결의 서식 사전 준비 — 1년 이상 미지급 시 즉시 가수금 전환 결의로 소급 리스크 차단.
(7) 세무사 분기 상담 — 결산 전후 최소 분기 1회 세무사 상담으로 미지급 처리 방식·결의 변경·배당 전환·자금 흐름 재설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는 1인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을 담당하며 설립 이후의 결산·원천세·4대보험 신고·미지급 처리 세무 자문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결의·의사록 작성은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미지급 급여 처리는 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병행해 결정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본 가이드와 함께 읽으면 1인 법인 대표 자금 흐름 설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급여·보수 설계]
·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
· 대표이사 급여 매출별 최적값 시뮬레이션 →
· 법인 임원 상여금·성과급 세무 처리 가이드 →

[가수금·가지급금·자금 흐름]
· 1인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가이드 →
· 법인 통장 잔액 부족 시 대처법 — 가수금·차입금·증자 비교 →
· 법인 통장 = 내 돈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 피하는 법 →

[소득증빙·금융기관 심사]
· 1인 법인 대표이사 소득증빙 방법 →
· 1인 법인 대표 무보수면 건강보험 어떻게? →
· 비상주 사무실 법인 대출 심사 통과 완벽 가이드 →

[배당·소득 설계]
· 1인 법인 배당 vs 급여 시뮬레이션 →
· 법인 배당금 완벽 가이드 →

→ 법인 운영 전반 종합 가이드는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38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4조·제135조 제5항·제164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민연금법 제88조·고용보험법 제2조·제10조 · 국세청(nts.go.kr) 임원 보수·미지급 상여 지급의제 집행기준 · 홈택스(hometax.go.kr)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보수월액 변경·사업장 성립신고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