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비용 — 공과금 155,000원~425,000원, 연간 운영 200만~350만원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이다. 둘째, 설립 초기에 1회 발생하는 비용(법무사 수임료·법인 인감 제작비)이다. 셋째, 설립 후 매월·매년 지속 발생하는 운영 비용(세무기장료·비상주 사무실·대표이사 4대보험)이다.

비수도권 기준 공과금만 합산하면 155,000원이고,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 법무사 제휴를 통해 서류 준비와 보정까지 일괄 처리하면 직접 준비에 따른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견적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실비와 지역별 차이, ROI 손익분기를 모두 정리한다.

법인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3가지다.

첫째, 등록면허세다. 비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0.4%(최저 112,500원), 서울 전역·인천(일부 제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1.2%(최저 337,500원)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최저세액 경계는 자본금 28,125,000원으로, 그 이하라면 자본금이 1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액이 동일하다.

둘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20%다. 비수도권이면 22,500원, 과밀억제권역이면 67,500원이 된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시 20,000원(e-Form 28,000원·방문 서면 35,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25-08-01 개정).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다.

공과금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설립 공과금 4가지 케이스를 정리한다.

케이스 1 — 비수도권·자본금 1,000만원: 최저세액 경계(28,125,000원) 미만이므로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케이스 2 — 비수도권·자본금 5,000만원: 자본금 50,000,000원×0.4%=200,000원(최저 초과) + 교육세 40,000원 + 수수료 20,000원 = 260,000원.

케이스 3 — 과밀억제권역·자본금 1,000만원: 최저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 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케이스 4 — 과밀억제권역·자본금 5,000만원: 자본금 50,000,000원×1.2%=6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수수료 20,000원 = 740,000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단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판교·분당(성남시)·일산(고양시)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3배 중과 대상이다.

법인설립 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셀프 등기와 제휴 법무사를 통한 위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셀프 등기는 공과금 외 추가 수임료가 없다. 그러나 정관 작성, 발기인 결의서, 잔고증명서,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10여 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서류 오류 시 보정 절차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제휴한 법무사를 통하면 서류 작성·접수·보정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임료 수준은 자본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apply에서 무료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인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1cm 초과 2.4cm 이내 규격(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을 갖춰야 하며, 제작비는 3만~7만원 수준이다.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 의무가 없다(유한회사는 별도 확인 필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법인설립 등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설립 후 매년 반복 발생하는 비용 3가지가 있다.

첫째, 세무기장료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연 2회 부가세·연 1회 법인세 신고가 필수다. 세무사 기준 월 10만~20만원, 연 120만~240만원이 일반적이다. 직접 신고 시 오신고 가산세(무신고 20%·과소신고 10%)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비상주 사무실 주소 비용이다. 별도 사무공간 없이 법인 주소만 필요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서울 기준 월 5만~15만원, 연 60만~180만원 수준이다. 상세한 비교는 /virtual-office 페이지를 참고하자.

셋째, 대표이사 4대보험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3개만 가입하며, 사업주 부담 합계는 급여의 약 8.82%(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산재 약 1.47%)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개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08-28 의결).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회사 부담분은 약 26만 4,600원이다.

1인 법인이 실제로 이득이 되는 시점은 이익 규모에 달려 있다. 법인 추가 유지비용을 연 15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익 구간별 법인 대비 개인사업자 세후 유리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익 3,000만원: 법인이 연 120만원 유리. 이익 6,000만원: 연 327만원 유리. 이익 1억원: 연 576만원 유리. 이익 1억 8,000만원: 연 1,023만원 유리. 이익 3억원: 연 1,244만원 유리. 손익분기점 이익 기준은 약 2,100만원이다.

이 수치는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 세부담을 모두 포함한 실질 비교다. 법인세(2026년 10~25%)만 단순 비교해 '연 수천만원 절세'라고 제시하는 방식은 법인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발생하는 소득세·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계산이어서 실제와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calculator에서 본인 소득 기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5가지 전략이다.

전략 1 — 전자신청 이용: 등기 신청 시 전자신청을 선택하면 방문 서면 대비 15,000원 절감(전자 20,000원 vs 방문 35,000원).

전략 2 — 자본금 최저세액 이하로 설정: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된다. 최저세액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을 결정하면 공과금이 동일하다.

전략 3 — 비수도권 주소 등록 활용: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 주소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1/3 수준(337,500원→112,500원)으로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 활동 지역과 등록 주소지를 분리할 수 있다.

전략 4 — 설립 초기 간이 세무기장 활용: 매출 규모가 작은 1인 법인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만 세무사 신고 대리를 이용하면 연간 기장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오류 시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략 5 — 표준 양식 직접 활용: /templates에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면 반복 문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