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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의 최적 수준을 이익별로 분석합니다. 이익 3,000만원 시 월급 150~200만원, 1억원 시 월급 300~350만원 기준으로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최소화 전략을 제시. 상법 제107조 기준 급여 변경 절차, 배당·퇴직금 조합 전략까지 정리.

대표 급여 설정의 원칙

1인 법인에서 대표 급여는 '세금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원리:
- 대표 급여가 높으면 →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 대표 급여가 낮으면 →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 최적 급여 = 법인세 + 소득세 + 4대보험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면?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추천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함 (더 비싼 경우 많음)

- 소득이 없어 대출 심사 불리

- 최소 월 100만원 이상 권장

급여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 소득세 높은 구간 진입

- 4대보험 부담 증가

- 특히 월 600만원 이상은 소득세율 24% 이상 적용

이익 구간별 최적 급여

법인 연간 이익(매출-경비, 급여 제외) 기준:

이익 3,000만원:
- 최적 급여: 월 150만~200만원

- 법인세: 약 40만원

- 소득세: 약 15만원

- 총 세금: 약 55만원

이익 5,000만원:
- 최적 급여: 월 200만~250만원

- 법인세: 약 130만원

- 소득세: 약 45만원

- 총 세금: 약 175만원

이익 1억원:
- 최적 급여: 월 300만~350만원

- 법인세: 약 360만원

- 소득세: 약 120만원

- 총 세금: 약 480만원

이익 2억원:
- 최적 급여: 월 400만~500만원

- 법인세: 약 810만원

- 소득세: 약 300만원

- 총 세금: 약 1,110만원

위 수치는 대략적인 참고 값입니다. 정확한 최적 급여는 공제 항목, 가족 구성,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휴 세무사와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세요.

TIP

급여는 매년 초에 이사회(1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익을 보고 매년 조정하세요.

급여 외 소득 인출 방법

1인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오는 합법적 방법 3가지:

1. 급여 (가장 기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부과

- 연말정산 가능

- 소득 분산의 기본 수단

2. 배당 (이익이 쌓인 경우):
-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 배당소득세 15.4%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주의

- 급여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주주총회 결의 필요

3. 퇴직금 (장기적):
- 대표도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적용 (실효세율 3~8%)

- 매년 퇴직금 적립으로 법인세 절감

- 가장 세율이 낮은 인출 방법

최적 조합:
- 급여: 생활비 수준으로 설정

- 배당: 연 1~2회, 2,000만원 이내로 분리과세 활용

- 퇴직금: 장기 적립 후 퇴직 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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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경 절차와 시점

급여 변경 절차 (1인 법인):
1. 주주총회(사실상 본인) 결의

2. 의사록 작성: '대표이사 보수를 월 ○○만원으로 결정'

3. 다음 급여일부터 변경 적용

4. 원천세 신고 시 변경된 급여 반영

급여 변경 최적 시점:
- 1월 (새 사업연도 시작): 가장 깔끔

- 전년도 결산 후: 이익 규모 확인 후 조정

- 매출 급변 시: 수시 조정 가능

급여 인상 vs 인하:
- 인상: 법인세 절감 효과, 소득세·4대보험 증가

- 인하: 소득세·4대보험 절감, 법인세 증가

- 급격한 변동은 세무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합리적 사유 준비

상여금 활용:
- 정기 상여: 정관 또는 급여 규정에 근거

- 성과 상여: 실적에 따른 일시금

-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필요

주의: 급여를 소급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래 급여만 변경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추천합니다(상법 제106조). 급여가 0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또한 대출·신용카드 신청 시 '소득 0'으로 평가받아 불리합니다. 최소 월 100만원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
Q. 급여는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1인 법인은 본인)에서 의사록을 작성하면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은 '미래 급여'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급여의 소급 변경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07조). 가장 깔끔한 시점은 1월(새 사업연도)이고,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려면 합리적 사유를 준비하세요(예: 작년 이익 실적에 기반한 조정).
Q.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개인의 소득세·4대보험이 증가합니다. 월 600만원 이상 급여는 소득세율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 급여는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의 합계가 최소인 지점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Q. 배당과 급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4대보험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배당은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의 분리과세 적용으로 소득세율이 낮습니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높아집니다. 최적 전략은 '급여로 생활비 충당 + 연 1~2회 배당으로 2,00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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