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상법에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다. 오히려 상법은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겸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겸임 가능성을 판단하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한다.

원칙 1 — 이종 업종은 원칙적 자유. 두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범위가 전혀 다르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IT 소프트웨어 개발 1인 법인 대표가 부동산 임대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 이 경우 두 법인 각각의 등기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원칙 2 — 동종 업종은 이사회 승인 필수. 두 법인의 사업 목적·영업 범위가 겹치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 회사의 이사·대표가 되면 위반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7조).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전원이므로 자기 승인이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 승인 효력을 확보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전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원칙 3 — 사업기회 유용 금지 병행 적용.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A 법인 대표가 A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유리한 계약 기회를 받고 이를 자신이 대표인 B 법인 명의로 체결하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 A 법인은 B 법인이 취득한 이익 전액을 귀속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3가지 원칙을 종합하면 겸임 자체는 상법상 자유이나 동종 업종 겸임·사업 기회 유용은 엄격히 통제된다는 결론이다. 실무에서는 사업 목적 문언이 광범위한 경우 동종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법무사 사전 자문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4대보험 이중 가입 여부는 겸임 실무에서 가장 혼선이 큰 부분이다. 시나리오 3가지로 나눠 정리한다.

시나리오 1 — 양쪽에서 급여 수령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중 가입. 두 법인 각각에서 급여를 받으면 두 사업장 모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급여 합산 기준으로 상한액(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원 수준)이 적용되며 각 사업장이 급여 비율대로 안분 부담한다(출처: 국민연금법 제3조·시행령 law.go.kr). 실무상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중 가입 신고 후 안분 정산 신청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안분 없이 각 사업장 급여 기준 별도 부과가 원칙이며 총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시나리오 2 — 주된 사업장에서만 급여 수령 시 단일 가입. 두 법인 중 한 곳에서만 급여를 수령하고 다른 법인은 무보수로 대표이사만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급여를 받는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무보수 법인은 4대보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무·회계상 가장 단순하며 4대보험 이중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무보수 법인 대표이사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세무 리스크를 별도 검토해야 한다.

시나리오 3 — 두 법인 모두 무보수 시 지역가입자 전환. 두 법인 모두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표이사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우자·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으나 배당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3가지 시나리오 중 실무상 가장 흔한 것은 시나리오 2다.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급여를 정상 수령하고 다른 법인은 비상근 대표이사로 등재해 4대보험 이중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자성·업무 실태·급여 지급 정당성을 각 법인이 별도 증빙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중 법인 대표이사의 세무 처리는 단일 법인 대비 복잡하며 5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가산세·부인 리스크가 크다.

포인트 1 — 근로소득 합산·연말정산 통합. 두 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각 법인이 개별 처리한다.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소득이 큰 법인)에서 통합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한다. 이를 놓치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포인트 2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두 법인 급여 합산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6~45%가 단일 법인 대비 급격히 상승한다. 원천징수 세율(6~35% 근사)과 실제 종합세율 차이만큼 5월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표이사 급여가 상당하면 배당·퇴직금과의 최적 조합 설계가 필수다.

포인트 3 — 두 법인 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두 법인 간 매매·용역·자금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된다.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 불산입 처리된다(출처: 법인세법 제52조 law.go.kr). 시가 기준 거래·거래명세서·계약서를 완비해야 하며 사전에 세무사 자문이 필수다.

포인트 4 — 배당 수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 두 법인 각각에서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합산이 커진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되고 최고 세율 45%가 적용될 수 있다. 배당 시점 분산·배당액 조정이 필요하다.

포인트 5 — 대표이사 급여 손금 인정 요건. 각 법인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가 명기되어 있고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가 결정되어야 손금 인정된다. 정기·정액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하며 급여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면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다.

5가지 포인트 모두 각 법인의 세무기장·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점에 반영해야 한다. 다중 법인 세무는 단일 법인 대비 시간·비용이 1.5~2배 증가하므로 세무 대행 계약 시 이를 고려한 견적 산정이 필요하다.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업종을 겸임하면 상법 제397조 위반이 되며 실제로 3가지 유형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리스크 1 — 개입권 행사로 겸임 회사 이익 전액 귀속. 회사는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겸임 회사에서 얻은 영업이익 전액을 원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입권은 1년 소멸시효이며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 실제 판례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대표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개입권 행사로 겸임 회사 3년치 영업이익 전액이 원 회사에 귀속된 사례가 있다.

리스크 2 — 손해배상 청구 및 이사 해임 소송. 회사는 개입권 외에 상법 제399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범위는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고객 이탈·매출 감소·기회 상실 비용)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사 해임 소송(상법 제385조)도 병행 가능하며 임기 중 해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면 잔여 임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업금지 위반은 정당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

리스크 3 —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 시 이익 귀속. 상법 제397조의2는 경업금지와 별개로 사업 기회 유용 자체를 금지한다. A 법인 대표가 A 법인의 잠재 거래처와의 계약 기회를 개인 B 법인 명의로 체결하면 B 법인이 취득한 이익 전액이 A 법인에 귀속된다. 판례상 유용 판단 기준은 첫째 회사에게 이익 될 사업 기회인지, 둘째 대표이사가 그 기회를 회사와 논의했는지, 셋째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다.

3가지 리스크는 모두 이사회 사전 승인만 확보하면 완전히 차단된다. 승인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후 리스크 대비 비용이 훨씬 크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의사록 작성을 이행해야 한다. 예방 체크리스트 5가지는 첫째 두 법인 정관 사업 목적 비교, 둘째 이사회 소집·안건 명시, 셋째 본인 제척 후 의결, 넷째 의사록 10년 보존, 다섯째 매년 재승인 검토다.

다중 법인 대표이사 실무는 초기 설계보다 지속적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1 — 이사회 승인 유효성 매년 재확인. 이사회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재임 중 지속되지만 영업 범위가 변경되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다. 매년 이사회 정기 개최 시 겸임 승인 재확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사록에 기록한다. 두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이 변경되면 즉시 재승인을 받는다.

체크리스트 2 — 각 법인 근무 시간·업무 실태 증빙 관리. 두 법인 모두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받으면 각 법인에서의 실질 업무 수행이 증빙되어야 손금 인정된다. 근무 시간표·업무 보고서·이메일 기록·고객 미팅 로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세무조사 시 근무 실태 증빙이 부족하면 급여 일부가 손금 불산입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3 — 두 법인 간 거래 시가 기준 유지. 매매·용역·자금 대여 거래는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가 산정 근거(외부 견적·시장 가격·감정 평가)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완비한다. 자금 대여는 국세청 인정 이자율(2026년 기준 4.6%) 이상으로 적용해야 부당행위 부인을 회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4 — 4대보험 이중 부담 정기 점검.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중 부과 금액이 급여 대비 과도한지 매 분기 점검한다. 필요 시 무보수 법인 전환·급여 조정으로 부담을 최적화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별 보험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5 — 연간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시뮬레이션. 매년 하반기 세무사와 함께 두 법인 급여·배당·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예상 세율이 부담스러우면 배당 시점 이연·급여 조정으로 세율 관리를 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반드시 합산 신고를 확인한다(출처: nts.go.kr).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다중 법인 대표이사의 리스크는 대부분 통제 가능하다. 다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지주회사 구조·법인 분할 등 구조적 재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절차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절차 가이드 /process, 법인 관련 비용 정보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