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법인설립: 친구·동료와 함께 법인 만들 때 주의사항

동업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주식) 구조입니다.

지분 비율 결정 원칙:
- 50:50은 피하세요 (의사결정 교착 위험)
- 51:49 또는 60:40이 안전
- 3인 이상: 과반(51%) 확보자가 의사결정권

추천 지분 구조:
- 2인 동업: 60:40 또는 70:30
- 3인 동업: 40:30:30 또는 50:25:25

지분 기여 기준:
- 자본금 출자 비율
- 기술·노하우 기여도
- 실제 운영 참여도
- 향후 성장 기여 예상치

대표이사 선정:
-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는 가능하나 비추천 (은행·계약 시 불편)
- 비대표 동업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

주의사항:
- 구두 약속 절대 금지 → 반드시 서면 합의
- '나중에 정하자'는 분쟁의 시작
- 법인 설립 전에 지분·역할·수익 배분 확정

동업 법인은 주주간계약서(SHA)가 필수입니다.

필수 조항:
1. 지분 비율과 출자 조건
2. 역할 분담 (경영, 기술, 영업 등)
3. 급여·수익 배분 방식
4. 의사결정 방법 (이사회, 주주총회)
5. 추가 투자 규칙 (증자 참여 의무)
6. 동반매도 청구권 (Tag-along)
7. 강제매수 청구권 (Drag-along)
8. 경업금지·전직금지 조항
9.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10. 분쟁 해결 방법 (중재, 소송 관할)

탈퇴·퇴사 시 처리:
- 퇴사 시 지분 매수 가격 산정 방법 미리 합의
- 보통: 순자산 기준 or 합의 금액
- 기여분 정산 방법
- 경쟁 사업 금지 기간 (보통 1~2년)

비용:
- 주주간계약서 작성: 변호사 비용 50만~200만원
- 법인 설립비보다 비싸도 반드시 작성
- 분쟁 시 수천만원 소송비 대비 저렴

무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