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전에 7가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289조는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 등을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317조는 이와 함께 자본금의 액·이사와 감사·대표이사 등을 등기사항으로 정합니다(출처: law.go.kr). (1) 상호, (2) 자본금, (3) 본점, (4) 임원 구성, (5) 사업목적, (6) 정관 절세 조항, (7) 영업연도 7가지가 그 핵심입니다. 처음 결정이 평생 운영에 영향을 주며, 변경등기 시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주주총회 특별결의·상호 변경 시 도메인·계약서·명함 재작성 후속비 50만원+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os.go.kr 상호검색부터 정관 절세 조항 7가지까지 7가지 사전 결정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 7가지 사전 결정(상호·자본금·본점·임원·사업목적·정관·영업연도) 중 상호·목적·본점은 상법 제289조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금·임원은 상법 제317조 등기사항이다
법인 등기 신청 전 반드시 확정해야 할 7가지는 상호(iros.go.kr 중복 검색 필수)·자본금(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1.2%)·본점 소재지·임원 구성·사업목적·정관 절세 조항·영업연도다. 처음 등기 비용에 포함되지만 사후 변경등기는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총수 1/3), 상호 변경은 도메인·계약서·명함 재작성 50만원+가 추가된다(출처: 상법 제289조·제317조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iros.go.kr).
블로그
법인설립
법인설립 사전 점검 7가지 - 등기 전 필수 결정 항목 가이드
법인 등기 신청 전 사전 결정 7가지(상호·자본금·본점·임원·사업목적·정관·영업연도) 중 상호·목적·본점은 상법 제289조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자본금·임원까지는 상법 제317조 등기사항이다. 사후 변경등기는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호 변경은 후속비 50만원+가 추가로 발생한다.
1. 결정 1 - 상호 (회사 이름)
(1) 사용 가능 여부 (인터넷등기소 검색). (2) 상표 등록 가능성 (지식재산처 KIPRIS 검색). (3) 도메인 (.com·.co.kr) 가용. (4) 상호 변경 공과금 약 5만원(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법무사 보수 별도. 처음 신중하게 결정.
2. 결정 2 - 자본금
(1) 1인 법인 무자본 창업: 100만원~1,000만원. (2) 일반 1인·소규모: 1,000만원~1억. (3) 중소법인: 1억~5억. (4) 인허가 업종: 1.5억~5억. 등록세·신뢰도·증자 부담 균형.
3. 결정 3 - 본점 (등기상 주소)
(1) 자가 자택: 100% 가능. (2) 전세·월세: 임대인 동의. (3) 가상오피스 (평택·화성·천안): 과밀억제권역 밖 절세(실제 사무소도 밖이어야 함). (4) 임차 사무실: 본격 운영. 자본금 1억+는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검토.
4. 결정 4 - 임원 구성 (1인 vs 다인)
(1) 1인 법인: 본인 단독. 운영 자유. (2) 가족 법인: 배우자·자녀 임원. 절세 분산. (3) 동업: 친구·파트너. 자금 조달. (4) 외부 임원: 전문 경영. 사업 모델 따라 결정.
5. 결정 5 - 사업목적 (정관 명시)
(1) 본업 1개 + 부업 5~10개. (2) "포괄적 일반 사업" 조항 추가. (3) 인허가 업종 별도 명시. (4) 업종 추가 시 변경등기 공과금 약 5만원 + 법무사 보수. 처음 광범위하게 작성.
6. 결정 6 - 정관 절세 조항 7가지
(1) 임원 보수 한도. (2) 임원 퇴직금 공식. (3) 중간배당 가능. (4) 자기주식 매입. (5) 스톡옵션 부여 가능. (6) 4월 영업연도. (7) 본점 광역 표기. 처음 명시로 평생 절세.
7. 결정 7 - 영업연도 (회계연도)
(1) 12월 결산 (1~12월): 가장 일반적. (2) 3월 결산 (4~3월): 매출 큰 법인 분산. (3) 6월·9월 결산: 결산 분산 효과. 매출 5억+는 3월·6월 결산 검토.
8. 7가지 결정 우선순위
(1) 1순위: 상호 (변경 비용 큼). (2) 2순위: 자본금 (등록세 결정). (3) 3순위: 본점 (절세 결정). (4) 4순위: 정관 절세 조항 (평생 효과). (5) 5순위: 임원 구성. (6) 6순위: 사업목적. (7) 7순위: 영업연도. 우선순위대로 신중 결정.
9. 변경 비용 비교
(1) 상호 변경: 공과금 약 5만원 + 법무사 보수 + 후속 (도메인·계약 변경 50만원+). (2) 자본금 증자: 등록면허세 증자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3) 본점 이전: 건당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의 1.2%). (4) 정관 변경: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 비용 없음(특별결의 필요), 등기사항이면 공과금 약 5만원. (5) 영업연도 변경: 정관 변경 + 세무서 변경신고 + 단축 결산. 처음 결정이 가장 저렴.
10. 7가지 결정 시뮬레이션 - 매출 5억 법인
(1) 상호: 본인 사업 + 도메인 가용. (2) 자본금: 1억 (신뢰도). (3) 본점: 평택 가상오피스 (설립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6만원 절감, 실제 사무소도 과밀억제권역 밖일 때). (4) 임원: 본인 + 배우자. (5) 사업목적: 본업 + 포괄. (6) 정관: 절세 조항 7가지. (7) 영업연도: 3월 결산. 절세액은 이익 규모·급여·배당 방식에 따라 달라짐.
11. 7가지 자주 하는 실수
(1) 상호 검색 누락 → 중복 거절. (2) 자본금 너무 작음 → 신뢰도 낮음. (3) 과밀억제권역 본점 → 등록면허세 3배. (4) 사업목적 좁게 → 변경 부담. (5) 정관 절세 조항 누락 → 매년 손해. (6) 1인 법인만 고려 → 가족 절세 X. (7) 12월 결산만 → 결산 폭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전 점검.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7가지 사전 결정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상호 검색 + 도메인, (2) 자본금 시뮬레이션, (3) 본점 절세 매칭, (4) 임원 구성, (5) 사업목적 표준 양식, (6) 정관 절세 조항 7가지 사전 적용, (7) 영업연도 추천, (8)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3. 결론 - 7가지 사전 결정 = 평생 절세
법인설립 사전 7가지 결정 (상호·자본금·본점·임원·사업목적·정관·영업연도)이 평생 운영에 영향. 처음 신중 결정 = 변경 비용·시간 절약. 변경 시 비용·시간 부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사전 컨설팅으로 100% 매칭.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
(1)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상호 검색. (2) 같은 지역·같은 업종 동일 상호 X. (3) 다른 지역은 OK. 등기 전 필수 검색.
Q. 자본금을 너무 적게 하면?▼
(1) 신뢰도 낮음, (2) 통장 개설 어려움, (3) 정부지원 자격 미달. 100만원 미만 비추. 1인 법인 100만원~1,000만원 권장.
Q. 본점을 비수도권으로 두면 실무 불편?▼
(1) 가상오피스 (평택·화성) = 사무실 X. (2) 실제 사무소를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등록면허세 중과세액을 추가로 낼 수 있음(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3) 은행·세무서 업무 거리 확인. 실제 근무 장소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일 때 절세 효과.
Q. 1인 법인 vs 가족 법인 어느 게?▼
(1) 매출 1억 미만: 1인 법인 + 가족 직원. (2) 1~5억: 가족 법인 (절세 분산). (3) 5억+: 가족 법인 강력 권장. 매출별 결정.
Q. 사업목적을 100개 적어도 OK?▼
법적 한도 X. 다만 등기부등본 가독성 저하. 본업 + 부업 10가지 + "포괄 일반 사업" 권장.
Q. 정관 절세 조항 7가지 변경 비용?▼
(1) 처음 적용: 0원. (2) 사후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임원 보수·퇴직금·중간배당 조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없음, 스톡옵션 등 등기사항이면 공과금 약 5만원 추가. 처음 적용이 가장 간편.
Q. 영업연도 12월 결산이 무조건 표준?▼
(1) 1인·소규모: 12월 결산 표준. (2) 매출 5억+: 3월·6월·9월 결산 검토 (분산). 매출 규모별 결정.
Q. 임원 외부 영입 시 보수는?▼
(1) 시장가 (잡코리아·워크넷). (2) 매출 5억 외부 이사 약 6,000만원/년. (3) 정관 한도 결의. 외부 임원은 매출 10억+ 검토.
Q. 사전 결정 컨설팅이 정말 무료?▼
사전 상담은 무료. (1) 7가지 결정 사항 안내, (2) 정관은 제휴 법무사가 작성, (3) 등기는 제휴 법무사(보수는 패키지 포함). 설립 후에도 카카오톡 문의 가능. 사전 컨설팅 강력 권장.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사전 무료 상담 범위는?▼
무료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요.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먼저 알려드려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사업자등록증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처리기간·거절 대응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의무다.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 5가지·처리 기간 3영업일·거절 사유 5가지·발급 후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지방 거주자도 서울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해? — 비상주 사무실 활용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거주자도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단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록면허세 최저 337,500원·총 공과금 425,000원이 부과되고 창업세액감면은 청년 50%·소규모 50%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5단계 절차·비용·세무 신고 완벽 정리.
성남·분당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판교 비교·창업세액감면 5단계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 425,000원. 판교 IT 클러스터 vs 분당신도시 입지 비교, 2026년 창업세액감면(청년 50%·소규모 50%),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이 글과 관련된 서비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인 정관 사업목적 vs 사업자등록 업종 차이 - 일치·불일치의 영향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 세무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다. 정관 범위 밖 영업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로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무료 1~3영업일 처리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사업 목적·임원·자본 조항 완벽 정리 (2026)
법인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정관"을 처음 작성하는 분을 위한 완벽 가이드. 상법 제289조 12가지 필수 조항(사업 목적·상호·발행 주식·본점·임원·자본·회계연도), 사업 목적 폭넓게 작성 전략(향후 변경 등기 30~50만원 절감), 정관 변경 비용 최소화 팁까지 한 글에 정리. 표준 양식 + 사후 변경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 - 사업목적·상호·주소 변경 완벽 가이드
법인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와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가 필수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가 부과됩니다. 사업목적·상호·임원 변경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바목), 본점 이전 112,500원(대도시 전입은 자본금×1.2%), 자본금 증자는 증가분의 0.4%까지 항목별 비용·기한·필요 서류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