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직원 해고 시 서면 통보·예고·정리해고 3가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정돼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 3가지:
- 1서면 통보 의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메신저 해고는 효력이 없다.
- 2해고 예고: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6조).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
- 3경영상 이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기준·성실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협의해야 한다(제24조). 부당해고 판정 시 직원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 또는 최대 2년치 임금 배상이 가능하다. 사전에 인사 규정·취업규칙 정비와 서면 경위서를 통해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 (법제처 law.go.kr,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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