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임대인이 법인 본점 등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15 업데이트

A핵심 답변

임대인이 법인 본점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가장 빠른 해결책은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본점 주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거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1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또는 '주거 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구속력이 있으며 임대인의 거부가 정당하다.
2상가·오피스를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 거부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법적 분쟁보다는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비상주 사무실은 월 2만~5만원대로 법인 본점 주소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 즉시 등기가 가능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virtual-office)에서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후 우편물 관리·세무서 실사 대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점 이전 절차:
3비상주 사무실 계약
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 결의
5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수수료 5~10만원, 5~7영업일)
6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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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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