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19 업데이트

A핵심 답변

법인 통장 압류는 세금체납(국세·지방세) 또는 민사채무 미이행을 원인으로 국세청·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조치이며, 원인별로 해제 절차가 다르다.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 은행과 압류기관(세무서 또는 법원 집행관실)에 연락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1세금체납이 원인이면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해제된다(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 즉시 또는 연장 승인 후 3~5영업일 내 압류가 풀린다.
2민사채무가 원인이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해제까지 보통 3~7영업일이 소요된다. 압류 기간 중 사업 자금이 급한 경우 다른 은행에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해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인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원 한도까지 보호된다(예금자보호법 개정).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nts.go.kr). 원인별 상세 절차는 /blog/corporate-account-seizure-solution-guide-2026 가이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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