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가 같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법인등기부 등록이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제340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동일 및 유사 상호가 불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상호 거절은 법인설립의 가장 흔한 반려 사유로, 사전 확인 없이 신청하면 등기 신청 비용(약 5만원) + 재신청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절차가 1~2주 지연됩니다. 상호 등록의 3가지 핵심 원칙:
- 1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 — 서울에 '주식회사 코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글자 하나까지 일치하면 즉시 거절됩니다(상법 제23조·제340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코워크' '코워크테크' '코워크마케팅' 등 동명 기업들이 있으면 '코워크'부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2유사상호도 거절 대상 — 거래처가 혼동할 수 있는 수준의 유사명칭('코워크-테크', 'CO:WORK', '코워크그룹' 등)은 등기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도는 업종·한글 발음·영문 표기·기호 사용 종합 판단이므로, 사전 상담으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동일상호 가능 — '서울 주식회사 코워크'와 '부산 주식회사 코워크'는 관할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vs 부산지방법원)가 다르므로 같은 상호로 등록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 상호 중복 확인 절차 4단계:
- 4등기정보광장(https://www.iros.go.kr) '법인 상호 검색' — 상호 후보 입력 후 같은 관할 등기소의 기존 상호 목록 확인(무료, 실시간). 검색 결과 동일 또는 유사 상호가 있으면 다음 단계 진행.
- 5등기소 사전상담 신청 — 유사 상호가 있을 경우 관할 등기소에 '상호 유사성 판정 사전상담' 신청(무료). 담당 직원이 1~2영업일 내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판단.
- 6상호 최종 확정 — 사전상담 결과 등록 가능 판정 후 정관 작성 시 해당 상호 기재.
- 7법인 등기신청 — 최종 확정된 상호를 포함한 정관 및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 평균 2~5영업일 내 등록 완료(출처: iros.go.kr). 상호 거절 대비책: 사전확인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상호 변경 재신청(약 5만원 추가)과 1~2주 절차 지연이 필수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는 정관 작성 시 상호 중복 최종 확인 후 등기소 신청을 진행하므로, 상호 관련 거절 리스크를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23조·제340조 (법제처 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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