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상호(회사 이름)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수준으로 유사하면 법인등기부가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에 따라 동일상호 또는 동일도시의 유사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 또는 유사 판정 기준 3가지:

1. 1상호 기본 규칙 확인 —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능하며, 혼동하기 쉬운 수준의 유사상호도 거절됩니다(상법 제23조). 지역별 등기소가 다르면 같은 상호도 등록 가능합니다.
2. 2등기정보광장에서 상호 검색 — iros.go.kr 홈페이지의 '법인 상호 조회'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도시·업종을 입력해 기존 상호 목록을 확인합니다(무료, 실시간 검색).
3. 3유사성 판정 사전 상담 신청 — 검색 결과 유사 상호가 있으면 해당 등기소에 사전 상담을 무료로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1~2영업일 내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 판단해주어 상호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4상호 확정 및 정관 작성 — 사전 상담 결과 등록 가능하면 최종 상호를 확정하고, 정관 작성 시 이 상호를 반영합니다. 상호 거절 시 재신청 비용(약 5만원)이 추가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