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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에서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다. 상법은 같은 사람이 주주(출자자)와 이사(경영자) 역할을 동시에 맡는 것을 허용하며, 1인 주식회사는 주주·이사·대표이사를 혼자 겸하는 구조로 적법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할 때(예: 대표이사가 회사에 토지를 매도)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해당 이사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 소규모 1인 법인에서는 이사회 자체가 없어 이 절차가 단순해지지만, 외부 투자자가 생기면 이해충돌 처리 절차가 중요해진다. 둘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2명으로 할 수 있고, 이사회 없이 이사 단독 결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상법 제383조). 셋째,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와 이사가 다른 사람이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명확히 분리해 경영해야 한다. 주주간계약(SHA)으로 이사 선임권·거부권을 사전에 약정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투자 유치 이후 이사회를 구성해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법인설립 절차 전체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law.go.kr

  1. 1주주와 이사 역할 차이 이해 — 주주는 출자자로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고, 이사는 회사를 경영·대표하는 기관이다. 상법은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1인 주식회사는 주주·이사·대표이사를 1명이 모두 맡을 수 있다.
  2. 2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확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2명으로 할 수 있고,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상법 제383조). 감사도 선택사항이므로 초기 설립 비용과 절차가 대폭 단순해진다.
  3. 3자기거래 이해충돌 주의 — 대주주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해당 이사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 외부 투자자가 생기거나 공동창업 구조에서는 이 절차 준수 여부가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된다.
  4. 4다수 주주 구조에서의 역할 분리 —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와 이사가 다른 사람이 되면 주주총회 결의(주요 의사결정)와 이사회 결의(경영 집행)를 명확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주주간계약(SHA)으로 이사 선임권, 거부권 등을 사전에 약정해 두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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