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와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 유상증자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와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되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증가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출처: law.go.kr).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증가 자본금의 0.4%이고, 산출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낸다. 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부천·안양·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또는 본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증자하면 기본세율의 3배(1.2%, 최저 337,500원)가 중과되고, 5년이 지난 뒤의 증자는 기본세율(0.4%)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증가 자본금 규모별 비용 예시(제휴 법무사 수임료 20~40만원 별도): - 과밀억제권역 밖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112,500원(0.4%로 계산하면 4만원이지만 최저세액 적용) + 지방교육세 22,500원 = 공과금 합계 135,000원 -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의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공과금 합계 405,000원 - 과밀억제권역 밖(또는 설립 5년 경과)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24만원 -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72만원 셀프 등기 시에는 위 공과금과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이사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신주 배정 통지·납입 증명서 등 다단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오류 시 등기소 반려로 추가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변경등기 처리 기간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3~5영업일이다(출처: iros.go.kr). 유상증자 절차와 결의 방법 전체는 법인 자본금 증자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1. 1등록면허세 계산 — 증가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또는 본점 전입)한 지 5년 이내 증자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배(1.2%, 최저 337,500원) 중과(출처: law.go.kr).
2. 2지방교육세 추가 계산 —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 예: 등록면허세 2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4만원 추가.
3. 3공과금 납부 및 변경등기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기준 3~5영업일 처리.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