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법인 자본금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세금 부담과 규제가 증가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https://www.law.go.kr).

1. 1자본금 증가 시 부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약 4만원, 1억원 40만원(비수도권) 또는 120만원(수도권) 수준입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이상 선임 의무가 생기고(상법 제366조), 감사 급여·외부감사 수임료(연 2,000만원~)가 발생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9조).
2. 2실무 기준: 소규모 스타트업은 3,000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3~6개월 운영 자금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감사 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성장 초기에는 자본금보다 실제 필요 자금 충당에 중점을 둡니다.
3. 3주의: 자본금 결정 후 변경(증자·감자)은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3~5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무료)와 상담하면 사업 특성에 맞은 적정 자본금 산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