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법인 자본금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공과금·규제 의무가 증가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비수도권)이지만 자본금 2,812만 5천원 이하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되어, 1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같은 세액을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규모별 부담 비교: (1) 1,0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과밀억제권역 67,500원) 별도. 감사·이사회 의무 없음. 신뢰도 낮음. (2) 3,000만원~1억원 — 실무 추천 범위. 3~6개월 운영 자금 기준. 등록면허세 12~40만원(비수도권). 감사 선임 생략, 이사 1~2명 가능. (3) 10억원 이상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의무(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 3명 이상 필수(상법 제383조 제1항). 발기설립도 정관 공증 필수(상법 제292조). 등록면허세 400만원(비수도권) 이상 납부.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매출·종업원 수로 판정(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자본금 결정 3단계: (1) 3~5년 운영 계획 수립 — 월 평균 필요 자금, 초기 투자비, 예상 손실분을 산정. (2) 최저선 검토 — 거래처 신뢰 기준 최소 1,000만원, 은행 대출 심사 고려 시 3,000만원 이상 권장. (3) 감사·이사 의무 회피 — 1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면 규제 비용 절감. 설립 후 증자·감자는 등기변경 공과금·세무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설립 단계에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상법 제292조·제383조·제409조(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

• 소규모 (1,0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비수도권) / 337,500원(과밀억제권역). 지방교육세 22,500원 / 67,500원 별도. 감사·이사회 의무 없음. 신뢰도·대출심사 약함.
• 중규모 (3,000만원~1억원) — 등록면허세 12~40만원(비수도권). 실무상 추천 범위. 3~6개월 운영자금 충당. 감사 선임 생략, 이사 1~2명 가능(상법 제409조·제383조). 신뢰도·대출심사 적절.
• 대규모 (10억원 이상) — 등록면허세 400만원 이상(비수도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필수(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 3명 이상(상법 제383조 제1항). 발기설립도 정관 공증 의무(상법 제292조). 신뢰도 높음. 규제비용 ↑.

출처: 상법 제292조·제383조·제409조(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