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인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핵심 답변
인허가는 업종별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르다.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업종은 법인이 승계 신고를 하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거나 개설 주체가 제한된 업종은 법인 명의로 새로 받아야 하거나 법인 전환 자체가 어렵다(출처: https://law.go.kr). 유형별 정리:
- 1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이 있는 업종 — 식품위생법(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등도 지위 승계 신고 규정이 있다. 건설업은 개인이 경영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등 건설업 양도 신고로 이어갈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양도·양수 신고 규정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2법인 명의로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승계 규정이 없는 등록·신고 업종(예: 통신판매업)은 법인 명의로 새로 신고·등록한다.
- 3개설 주체가 제한된 경우 — 의료기관처럼 개설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업종은 일반 주식회사로 넘길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주의사항 3가지:
- 4승계 규정이 있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요건(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법인이 갖춰야 한다.
- 5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개시 시점을 맞춰 영업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다.
- 6업종별 세부 절차는 업종별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고, 관할 기관과 제휴 법무사에 미리 문의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전환 · 8분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나요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5조의 개인 결손금과 법인세법 제13조의 법인 결손금은 세목 자체가 달라 이전이 불가하다. 법인전환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해당 이월결손금을 최종 처리하는 방법과 법인 첫 사업연도 결손금 이월공제 계획 5단계를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 블로그 · 법인전환 · 10분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이 있으면 법인전환이 안 되나요 — 대출 종류별 처리 방법과 법인 차입 2026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이 있어도 법인전환은 가능하다. 담보대출·신보·기은 보증부 대출·정책자금별 처리 방법, 법인이 개인 대출을 대신 갚을 때 가지급금 리스크, 법인전환 후 신규 차입 신청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 블로그 · 법인전환 · 11분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리스·할부 계약 승계 — 리스사 심사와 대표이사 연대보증 2026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서 차량·설비 리스·할부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전 승계 심사, 신규 법인 신용 평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재체결, 자동차관리법상 명의변경이 각각 필요하다. 2026년 11월 기준 리스·할부·렌탈 3가지 계약의 승계 절차, 심사 거절 대응, 세무 처리 5단계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