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과세 문서는
- 1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차용증)
- 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3도급계약서(공사·용역 계약)로, 문서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기재 금액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도급계약서는 금액 구간이 같을 때 상한선이 6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1부당 납부해야 하며, 2부 작성 시 각 1부씩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수입인지(우체국·편의점 구매)를 계약서에 붙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단,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 인지세의 3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후 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3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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