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DA(비밀유지계약)는 직원이 재직 중·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함께 서명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추가 체결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고의적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과 형사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모두 가능하다(출처: https://law.go.kr). 체결 절차는 4단계다.
- 1영업비밀 범위 확정: 보호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기술 자료·고객 DB·계약 조건·원가 정보 등 항목을 열거하고,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2NDA 조항 작성: 보호 대상과 의무 기간을 명시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직원 NDA에 위반 시 배상액을 정해 두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는다.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면 법원이 일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실질적 필요와 비례하게 작성한다.
- 3체결 방식 결정: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중요 프로젝트 시작 전 별도 NDA 서면을 추가 체결한다. 외부 개발사·컨설턴트·인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체결하면 보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 4보관 및 비밀관리 체계 구축: 서명본을 2부 작성해 회사와 직원이 각 1부 보관한다.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에는 'CONFIDENTIAL' 또는 '비밀' 표시를 붙이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비밀관리성 요건이 유지되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과 NDA를 함께 운용하면 임직원의 이직·창업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qa/insurance 내 경업금지 약정 Q&A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4조의2·제1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1인 법인 · 10분1인 법인이 외주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디에 신고하나요1인 법인이 외주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의3을 근거로 지급 성격 분류, 세율 적용, 신고 흐름, 흔한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 블로그 · 1인 법인 · 8분1인 법인이 노트북·모니터 같은 사무기기를 법인 명의로 사면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1인 법인이 노트북·모니터·프린터·사무용 가구 등 사무기기를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열거 품목(공구·가구·전기기구·휴대전화·개인용 컴퓨터)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즉시 손금, 그 외 품목은 제4항에 따라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즉시 손금(신설 법인 개업 집기 제외) 규정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 요건·흔한 실수까지 1인 법인 대표가 결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 블로그 · 세금·절세 · 9분법인이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법인세로 합산되는 양도차익 2026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의 익금으로 합산되며, 2026년 법인세 10·20·22·25% + 지방소득세 1.0·2.0·2.2·2.5% 누진 합산 과세 대상이다. 매도 vs 보유 배당 vs 소각(의제배당) 세 갈래의 세무 처리 차이, 특수관계자 저가·고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처분손실 손금 반영과 증권거래세 처리까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