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무급 휴직 중이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급 휴직 중 4대보험은 종류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업주가 계속 의무를 진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대보험 종류별 처리 방법:

1. 1국민연금 — 무급 휴직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5호).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출처: https://www.nps.or.kr).
2. 2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된다. 무급 휴직 1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출처: https://www.law.go.kr).
3. 3고용보험 — 근로 관계는 유지되지만 무급 휴직 중 보수가 없으면 보수 기반 고용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급 휴직은 이직이 아니므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출처: https://www.moel.go.kr).
4. 4산재보험 — 보험 적용은 계속된다. 연간 보수총액 정산 시 무급 휴직 기간 보수는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줄어든다.

복직 시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취소 신고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종료 신고를 함께 완료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