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를 법인이 의무 부여해야 하며, 급여 부담은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급여 부담 구조 비교 2가지:
- 1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법인 해당) — 전 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75조)이 지원한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이내이면 법인의 실부담이 0원에 가깝다.
- 2대규모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법인이 통상임금을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3단계: (1) 법인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직원에게 교부한다. (2) 직원이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청구서·출생증명서·통상임금 확인서를 제출한다. (3) 지급 자격 확인 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근로기준법 제110조), 법인은 임신 사실 확인 즉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법인 4대보험 실무 전반은 /qa/insurance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10조 · 고용보험법 제75조(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세금·절세 · 9분법인 연말정산 가이드: 직원이 있는 법인 필독법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매월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재계산·정산하는 절차다. 2026년 일정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오픈 → 2월 급여 반영 → 소득세법 제164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본공제 150만원(제50조)·세액공제 항목, 1인 법인 대표·1인 이상 근로자 있는 법인 모두 대상, 미제출 가산세 1% 완벽 정리.
- 블로그 · 자금·투자 · 10분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4년 베스팅·1년 Cliff·공동창업자 보호 조항 5단계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공동창업자·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 이탈 방지 장치다. 4년 베스팅·1년 Cliff 한국 표준 구조, 상법 제335조 정관 양도 제한+주주간계약서(SHA) Reverse Vesting 구현 3가지 방법, Single vs Double Trigger Acceleration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통장 = 내 돈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 피하는 법 (2026)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매년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1인 법인이 특히 흔하게 빠지는 함정과 예방 4가지 방법을 정직하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