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4대보험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사업장)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제외된다(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대보험 종류별 면제 기준 4가지:

1. 1건강보험 —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가 부과된다.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2. 2국민연금 — 보수를 지급받는 대표이사는 의무 가입(보험료율 9.5%, 사업주·본인 각 4.75%). 무보수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1조, 출처: nps.or.kr).
3. 3고용보험 — 대표이사는 사용자 신분이므로 원칙상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의무화된다.
4. 4산재보험 — 대표이사 본인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현장 작업이 있거나 위험 업종인 경우 가입을 권장한다(출처: 4insure.or.kr). 직원 채용 시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출처: 4insure.or.kr).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수다. 보험 가입 절차 전반은 /qa/insurance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