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4대보험 면제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에는 의무 가입이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직원(근로자)이 없으면 자동 적용 제외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대보험 종류별 면제 기준 4가지:

1. 14대보험 종류별 면제 여부 확인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없으면 자동 제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고용보험법 제10조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출처: https://www.law.go.kr).
2. 2건강보험·국민연금 성립 신고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합니다. 보수월액을 정관에 명시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nhis.or.kr · nps.or.kr).
3. 3두루누리 지원 신청 (직원 채용 시)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자격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4insure.or.kr에서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