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결근할 때 급여 지급 의무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별도 유급 병가 규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 유급 처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병가 급여 처리 방법 3가지:

1. 1무급 처리 —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조항이 없으면 결근 기간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보수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
2. 2연차 소진 — 직원이 잔여 연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본인 동의 아래 연차휴가로 전환하면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3. 3업무상 재해 확인 — 질병이 업무 환경·과로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급여를 공단이 지급한다.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 예고 3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수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기 결근이 아니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병가·결근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직원 채용·관리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