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업무무관비용 손금 부인·인정이자 4.6%·부당행위계산부인·대표자 상여처분이 함께 걸릴 수 있으며, 가장 흔한 4가지 유형은 법인 통장 현금 인출·법인 명의 차량 사적 사용·법인 명의 부동산 대표 거주·법인 비품 개인 반출이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한 사람이 유일 주주이면서 유일 임원이고, 상당수는 회계·결산도 세무기장 사무소 외에는 외부 눈이 거의 없다. 이 구조에서는 '법인 통장은 내 돈 창고'·'법인 차량은 내 차'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쉽다. 그러나 법인은 상법 제169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고, 법인 자산은 법인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니다.

세법은 이 구분을 다층으로 강제한다. 첫째 층이 법인세법 제27조(업무무관비용 손금 불산입)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둘째 층이 제28조(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다.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뺀다. 셋째 층이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다. 특수관계인(1인 법인 대표는 자기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조건을 쓴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하다'고 보면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다(출처: law.go.kr).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은 특히 비상주 사무실 입주 1인 법인·창업 2~3년 차 소규모 법인에 대해 '사업 실질 vs 개인 지출 혼용' 여부를 자주 들여다본다.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법인카드 사용 내역·차량 운행기록부·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함께 교차 검토된다. 혼용이 많이 적발되면 그 금액만큼 손금이 부인되고, 동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 소급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이 연이어 과세된다. 수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편 결과는 세무서 조사관의 사실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같은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증빙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손금 인정'이 되기도 하고 '손금 부인·상여처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1인 법인은 사후에 다투기보다 사전에 혼용을 안 만들고 혼용이 생기면 바로 바로잡는 쪽이 늘 안전하다.

1인 법인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상여처분이 가장 자주 나오는 4가지 유형을 짚는다.

유형 1 — 법인 통장에서 사적 용도로 현금 인출(가지급금 발생). 대표가 급여·배당 절차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면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잡힌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인정이자가 매년 과세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잔액이 5,000만원이면 연 230만원의 인정이자가 익금 산입되고,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무조정이 들어간다. 이 인정이자는 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소급 추가된다.

유형 2 — 법인 명의 차량을 가족·주말·개인 용도로 사적 운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특례)와 시행령 제50조의2가 이 영역을 지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2024년 이후 공시된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 된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관련 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쓰면 업무사용비율 만큼 인정된다.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그 비율만큼 손금이 부인되고, 가족·대표 사적 운행분은 상여처분이 함께 걸릴 수 있다.

유형 3 — 법인 명의 부동산·오피스텔에 대표가 거주. 법인이 임차한 주택·오피스텔에 대표가 사는 경우, 일반 직원 사택과 달리 '지배주주 사택'은 비과세 사택에서 제외된다. 시장 임대료 상당액이 대표 근로소득(상여처분)으로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겹친다. 1인 법인 대표 자가 임차(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이 빌리는 구조)도 공정 임대료 산정이 틀어지면 제52조에 걸린다.

유형 4 — 법인 명의로 산 노트북·카메라·고가 비품을 개인 반출.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즉시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특례가 있지만, 신설 법인 개업 집기나 사업 개시·확장용 취득분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비품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되고, 개인적으로 반출·사용한 비품은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 해외 카메라·고가 오디오·개인 스마트폰 보조 기기류가 자주 지적된다.

4가지 유형은 서로 결합되기도 한다. 법인 통장에서 뺀 돈으로 가족용 차량을 산 뒤 그 차량 운행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잡으면,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상여처분이 한꺼번에 걸린다. 1인 법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복합 리스크 구간이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5,000만원을 사적으로 인출하고 1년을 그대로 두었다고 가정한다. 2026년 11월 기준 과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 쪽에서, 가지급금 5,000만원 × 당좌대출이자율 4.6% = 연 230만원이 인정이자로 익금 산입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처리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2억 초과 200억 이하 20%이고 지방소득세가 각각 1.0%·2.0%가 추가된다(출처: nts.go.kr). 소규모 1인 법인 통상 구간(2억원 이하)에서 230만원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합산 실질부담률 약 11%를 적용하면 세액 약 25만원이다.

다음으로 소득세 쪽에서, 이 인정이자 230만원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대표의 근로소득에 소급 230만원이 더해져 종합소득세가 재계산된다. 종합소득세율 6.6~49.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서, 대표 급여가 연 5,000만원대인 경우 한계세율 약 26.4%가 적용되어 추가 소득세 약 61만원이 과세된다. 2년치가 쌓이면 대략 170만원대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여처분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이 소급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 통지가 나올 수 있다. 대표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230만원 상여처분분에 대해 노사 합산 약 20~22% 부담이 추가로 재산정된다(출처: nhis.or.kr·nps.or.kr).

가지급금 자체(원금 5,000만원)는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종결 전까지 계속 유지되면 매년 인정이자가 반복 과세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사기·부정은 10년) 동안 동일 구조가 쌓인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때 상환하지 않고 폐업·청산으로 가면, 미상환 가지급금 전액이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되어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이 걸릴 수 있다.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 한계세율에 따라 수백만~1,000만원 단위의 세금이 한 번에 나온다.

이 수치는 예시이고, 실제 과세액은 가지급금 잔액·대표 급여·사업연도·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사관의 사실 판단과 적용 조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추징 가능성 판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별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만 수행하며, 추징액 산정·불복 절차는 수행하지 않는다.

1인 법인 대표가 혼용을 만들기 쉬운 실수 5가지와, 분기마다 돌리면 좋은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는 패턴. 처음에는 편하지만 몇 달만 지나도 가지급금이 수천만원 쌓인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된 보수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흐름을 지켜야 한다.

실수 2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섞어 쓰는 습관. 법인 비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법인 통장 결제로 흘러야 사업 관련성 소명이 쉽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38조)·적격증빙 요건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정된다.

실수 3 — 법인 명의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전용번호판·운행기록부를 챙기지 않는 경우.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거나 연 1,500만원 상한이 걸리고, 가족 사적 운행분은 상여처분으로 넘어간다.

실수 4 — '법인이 산 물건이니까 내가 써도 된다'는 인식으로 노트북·카메라·고가 비품을 집에 둔 채 사용. 사업 관련성 소명이 안 되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되고, 반출·사용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

실수 5 — 대표가 거주하는 집·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빌려 두고 임대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지배주주 사택은 비과세 사택이 아니므로 시장 임대료 상당액이 상여처분된다. 자가 임차(대표 소유 부동산을 법인이 임차)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가 함께 걸린다.

분기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법인 통장 인출 내역 중 사적 용도 의심 건 리스트업 — 결제 상대방·금액·날짜·용도 메모. (2) 가지급금 잔액 확인 — 있으면 상환 계획 세무사와 공유. (3)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 분리 상태 점검 — 혼용 건 사업 관련성 소명 자료 정리. (4) 법인 명의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전용번호판·운행기록부 상태 확인. (5) 법인 명의 비품 목록 작성 — 노트북·카메라·고가 장비 소재지와 사용자 기록. (6) 법인 명의 부동산·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재검토 — 거주자·임대료·시세 비교. (7) 임원 보수 결의서·급여대장·원천세 신고 상태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분기마다 돌리면 혼용 지점을 빨리 발견해 그해 결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다. 세무조사가 들어온 뒤 뒤늦게 소명하는 것보다 매분기 자기 점검으로 끊어 가는 쪽이 늘 안전하다.

이미 혼용이 쌓인 상태라면 다음 5단계로 복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사안별로 세부 적용은 세무사·공인회계사와 확정한다.

1단계 — 현황 파악. 최근 3~5년치 법인 통장·법인카드·차량 운행·부동산 임대차 내역을 모아 혼용 지점을 목록화한다. 가지급금 잔액·업무무관자산 추정 금액·사적 사용 추정 비율을 수치로 뽑는다. 세무사와 함께 '어디서 얼마나 손금 부인·상여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다.

2단계 — 상환·반환. 가지급금은 현금 상환이 가장 깔끔하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면 (a) 급여 상계(미지급 급여와 상계), (b) 배당 상계(이익잉여금에서 배당 후 상계), (c) 출자전환(현물출자로 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d) 분할 상환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세무사·법무사와 선택한다. 각 방법마다 세무·상법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다. 사적 사용 비품·차량은 시가로 평가해 법인에 반환하거나 대표가 매입한다.

3단계 — 수정신고. 혼용으로 손금에 산입했던 금액을 다시 빼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상여처분된 금액을 반영해 대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를 구간별로 감면한다. 1개월 이내 90%·3개월 이내 75%·6개월 이내 50%·1년 이내 30%·1년 6개월 이내 20%·2년 이내 10%. 세무조사 사전통지(제81조의7, 조사 20일 전)가 오기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마치면 감면 폭이 크다(출처: law.go.kr).

4단계 — 4대보험 재산정. 상여처분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보수월액이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 통지가 나올 수 있다. 사회보험 전문가·공단과 상담해 추가 보험료 납부 일정을 확정한다.

5단계 — 재발 방지 내부 통제. 임원 보수 결의서 재정비·급여 자동이체 설정·법인카드 전용 결제 지정·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전용번호판·운행기록부 상태 확인·법인 명의 비품 목록·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검토를 포함한 내부 통제를 수립한다. 분기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앞 장)를 돌릴 담당자를 지정한다.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수정신고 감면이 축소되고(제48조 제2항), 조사관의 조정안에 따라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소명·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불복 로드맵을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늘어났다(출처: law.go.kr). 사전통지 수령 후 20일 안에 자료 정리·수정신고 여부·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자산 개인 사용·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은 1인 법인 운영 전 영역과 맞닿아 있다. 관련 심화 가이드는 다음을 참고한다.

가지급금·가수금 관련: 1인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가이드 → · 법인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이드 → · 1인 법인 대표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

임원 보수·급여 설계: 1인 법인 대표이사 임원 보수 변경 결의와 세무조사 리스크 → · 1인 법인 대표 급여 미지급 처리 → · 1인 법인 대표이사 비과세 근로소득 설계 →.

업무용승용차·사택: 1인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가이드 → · 1인 법인 대표이사 사택 제공 세무 처리 → · 1인 법인 대표이사 자가 임차 가이드 →.

세무조사·소득처분: 1인 법인 대표이사 세무조사 대응 가이드 → · 1인 법인 대표이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대응 → · 법인 매출 누락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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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법인 자산 개인 사용·가지급금 상환 설계·수정신고·세무조사 대응·소득처분 확인·4대보험 재산정·불복 절차는 공인회계사·세무사·조세 전문 변호사·사회보험 전문가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가 보증하지 않는다. 결과는 관할 세무서 조사관의 사실 판단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회계사·세무사·조세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해 사안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11일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법인세율·당좌대출이자율·4대보험 요율·국세기본법 조문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세무조사 대응 시점에 반드시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국민연금공단 nps.or.kr 원문을 재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의사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법인세법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제52조·제67조·시행령 제50조의2·제88조·제106조·시행규칙 제43조·상법 제169조·제388조·소득세법 제17조·제20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제81조의7·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 국세청 nts.go.kr(2026년 법인세 세율·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13.14%) · 국민연금공단 nps.or.kr(2026년 국민연금 요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