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 5대 법정 의무교육은 2026년 11월 기준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연 1회·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연 1회 1시간·300만원 이하) ③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연 1회 이상 권고) ④ 산업안전보건(산안법 제29조·분기 3시간·500만원 이하) ⑤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연 1회·1,000만원 이하)로 구성되며 상시 1인 이상 사업장부터 각각 적용된다

직원을 채용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는 순간 법인에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이 동시에 걸린다. 많은 1인 법인·소규모 법인 대표가 '직원이 적으니 괜찮다'고 넘겼다가 근로감독·개인정보 분쟁·산업재해 발생 시 교육 미실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와 민사 책임이 함께 올라오는 사례가 반복된다.

5대 교육의 뿌리가 되는 법은 모두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인정보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개 법률이 각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 교육은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주기·방식·과태료가 다르므로 하나의 캘린더로 묶어 관리하지 않으면 1~2개를 빠뜨리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제처 law.go.kr 조문과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안내를 토대로 5대 교육의 적용 범위·주기·방식·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다. 교육 설계·외부 강사 섭외·근로감독 대응은 노무사·안전관리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수행하는 전문 영역이므로, 본 글은 캘린더 설계의 뼈대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진행한다.

5대 교육을 '언제·누구에게·몇 시간·얼마의 과태료'로 묶어 보면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시점에 캘린더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1년을 통째로 설계할 수 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사업주와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성인 사업장 등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으로 갈음 가능. 미실시 시 제39조 제3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사업주와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가능(제5조의2 제3항·시행령 제5조의2). 미실시 시 제86조 제2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시행령 제27조.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통상 연 1회 이상이 권고된다.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 이행 여부가 과징금(제64조의2)·과태료(제75조)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된다.

(4) 산업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 사무직·판매직 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제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등은 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는 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별도 시간. 미실시 시 제175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시행령 제32조의2. 퇴직연금(DB·DC·IRP) 설정 사업장.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결과·수급권 보전·퇴직연금제도 변동 사항 등을 교육.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진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미실시 시 제48조 제2항 1,000만원 이하 과태료.

5가지를 합치면 최대 과태료는 2,300만원 수준이며, 재해·유출 사고가 겹치면 과징금·형사책임까지 추가로 쌓인다(출처: 법제처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 내용에는 성희롱의 정의·발생 시 처리 절차·피해자 보호 조치·행위자 징계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

교육 방식은 세 가지다. 사내 강사·외부 전문 강사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그리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일 성별인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자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읽었다는 확인(서명·전자적 확인)을 남겨야 '교육 실시'로 인정된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교육 자체는 했으나 참석자 명부·교재·수료 확인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다. 기록이 없으면 '교육 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으로 간주되어 미실시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심화 가이드는 법인 성희롱 예방 교육 완벽 가이드 2026 →과 법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완벽 가이드 2026 →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괴롭힘 예방은 근거 법조문이 다른 별도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분기 교육으로 묶어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보급한 교육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를 전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기준 운영하는 공식 배포 자료는 moel.go.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교육(사내 강사·외부 강사)이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1시간 이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고한다. 교육 결과(참석자 명부·교재·수강 로그·수료증)는 3년 이상 보관한다.

미실시 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현재 민간 기업 3.1%)과 미달 시 부담금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고용 계획을 같은 시점에 설계하면 과태료와 부담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2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세부 사항을 정한다.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관리적 조치), 유출 시 통지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명정보 활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처리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주기는 법에 수치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연 1회 이상을 권고한다.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직접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 이행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과징금(제64조의2) 산정 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정도'가 핵심 감경·가중 요소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과 민사 소송에서도 교육 기록이 사용자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증거로 활용된다.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PO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연 1회 수강하고 자체 교재·수강 기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교육 실시 사실'을 간단히 입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은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4종으로 구분된다.

정기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근로자 구분별로 다르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이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이며, 유해위험작업(용접·고소작업·밀폐공간 등 39종) 종사자에게는 작업 투입 전 2~16시간의 특별교육이 필수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수료 로그·접속 IP·수강 시간 자동 집계), 현장 체험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내 강사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다.

미실시 시 산안법 제175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전면 확대)에 따른 대표이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더해진다. 상세 운영 실무는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완벽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별표 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32조의2는 교육 내용을 (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운영 방식 (나) 적립금 운용 결과 (다) 수급권 보전 (라) 퇴직연금 수령 방법 등으로 구체화한다.

교육 대상은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어느 유형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 근로자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유일한 가입자인 경우에도 교육 의무는 발생한다.

교육 방식은 세 가지다. (가) 사업주 직접 교육 (나)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에게 위탁한 교육 (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다. 실무에서 가장 간편한 방식은 (나) 위탁 교육으로, 거래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별 사이버 교육을 1년 단위로 운영한다. 가입자가 사이버 교육을 수료하면 사업자가 수료증을 발급하고, 사업주는 그 기록을 보관한다.

미실시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교육 중 과태료 상한이 가장 높다. 퇴직연금에 가입만 해 두고 교육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아 매년 연말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료 명단을 받아 확인하는 체계가 가장 안전하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하나, 교육을 '한 번 몰아서' 처리한다. 각 교육은 근거 법률과 주기가 다르므로 성희롱·장애인은 연 1회 집합, 산업안전은 분기 3시간, 개인정보·퇴직연금은 연 1회가 원칙이다. 이를 하나의 날에 몰면 산업안전 분기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 교육을 실시했으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참석자 명부·교재·수강 로그·수료증 중 하나라도 없으면 미실시와 동일하게 간주되는 사례가 많다. 기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준 3년 이상, 민사 소멸시효 고려 시 5~10년 보관이 안전하다.

셋, 50인 미만 장애인 인식개선 '간이 갈음'을 자료 미배포로 끝낸다. 자료를 올려 두기만 하고 전 근로자에게 배포·게시·확인 서명을 받지 않으면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CPO 혼자 수강'으로 끝낸다.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이 대상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 전원이 수강하도록 설계해야 사고 발생 시 과징금·손해배상 심사에서 유리하다.

다섯, 퇴직연금 교육을 '가입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한다. 가입과 교육은 별개 의무이며 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가장 높다.

체크리스트 7가지: ① 연초에 5대 교육 연간 캘린더 수립 ② 성희롱·장애인 연 1회·1시간 설계 ③ 산업안전 분기 3시간(사무직 반기 6시간)·관리감독자 연 16시간 분리 ④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 명단과 연 1회 교육 설계 ⑤ 퇴직연금 가입자 전원 사이버 수료 확인 ⑥ 교육 기록 3년 이상(전자·서면 병행) 보관 ⑦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교육 실시 조항 반영.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상담 범위를 담당한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의 교육 계획 수립, 사내 강사 섭외, 외부 위탁교육기관 선정, 근로감독 대응, 과태료 감경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

실무 분업은 다음과 같다. (가) 성희롱·장애인·산업안전 교육 운영 설계와 취업규칙 반영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이 각자 수행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CPO 지정·안전성 확보조치 설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을 활용한다. (다) 퇴직연금 교육은 거래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라) 과태료 부과·근로감독 분쟁 대응은 공인노무사·노동 전문 변호사가,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행한다.

관련 심화 가이드: 법인 성희롱 예방 교육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임직원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절차 → · 설립 상담 신청 →.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교육 시간·과태료·갈음 기준·특별교육 범위는 매년 법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교육 계획 수립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 원문과 고용노동부(moel.go.kr)·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 공지를 재확인한다. 사업장별 교육 설계는 업종·근로자 구성·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 권장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9조·시행령 제3조·제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86조·시행령 제5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39조의2·제64조의2·제75조·시행령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75조·시행규칙 제26조·제33조·[별표 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시행령 제32조의2) · 고용노동부 moel.go.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