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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법인이 직원을 출근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출처: https://www.moel.go.kr). 수당 계산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

  1. 18시간 이하 근무 —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100% + 가산 50%)
  2. 2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 100% + 가산 100%)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설날·추석 연휴,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조항)가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지만, 대체공휴일 자체는 유급 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는 날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초과 근로(휴일근로 포함)에 대해 임금 대신 등가의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경우 휴일근로 15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로 대체하므로, 8시간 근무 시 12시간(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57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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