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며, 법인의 역할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협조에 한정된다(고용보험법 제70조). 법인 역할과 직원 신청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 1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법인은 육아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통상임금·자녀 생년월일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직원의 급여 신청 — 직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법인 발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매월 신청 또는 사후 일괄 신청 모두 허용된다.
- 3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 법인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유예분은 복직 후 최대 3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출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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