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법인이 직원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NDA(비밀유지계약)는 직원이 재직 중·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함께 서명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추가 체결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고의적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과 형사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모두 가능하다(출처: https://law.go.kr). 체결 절차는 4단계다.

  1. 1영업비밀 범위 확정: 보호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기술 자료·고객 DB·계약 조건·원가 정보 등 항목을 열거하고,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 2NDA 조항 작성: 보호 대상과 의무 기간을 명시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직원 NDA에 위반 시 배상액을 정해 두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는다.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면 법원이 일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실질적 필요와 비례하게 작성한다.
  3. 3체결 방식 결정: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중요 프로젝트 시작 전 별도 NDA 서면을 추가 체결한다. 외부 개발사·컨설턴트·인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체결하면 보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4. 4보관 및 비밀관리 체계 구축: 서명본을 2부 작성해 회사와 직원이 각 1부 보관한다.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에는 'CONFIDENTIAL' 또는 '비밀' 표시를 붙이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비밀관리성 요건이 유지되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과 NDA를 함께 운용하면 임직원의 이직·창업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qa/insurance 내 경업금지 약정 Q&A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4조의2·제1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4대보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