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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며, 복지포인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복지 명목'이라도 열거 항목 외이면 과세가 원칙이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에 한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 비용 측면에서는 지급한 복지포인트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직원 10명에게 각 월 5만원씩 지급하면 연 600만원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사용처를 내규로 명문화해 두면 세무조사 시 근거자료가 된다. 절세 측면에서는 복지포인트보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원 비용 처리 전반은 /cost를 참고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https://www.law.go.kr

  1. 1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가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 목록에 복지포인트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 등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법제처 law.go.kr).
  2. 2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확정될 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3. 3법인 비용처리 방법 — 지급한 복지포인트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별도 한도 없이 전액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기준과 사용처를 내규로 명문화해 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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