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발기인(주주)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상법은 주주 수에 대한 최소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1인 주주 법인이 완전히 합법적이다. 단,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감사 구성 요건이 달라진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 1명·감사 없이 설립 가능하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09조 소규모회사 특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복수 주주 구성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미성년자·다른 법인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주 수·지분율 설계는 향후 투자 유치와 경영권 방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 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소규모회사 요건은 /one-person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409조 https://www.law.go.kr
- 1최소 주주 수 확인 — 상법상 주식회사는 발기인(주주) 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다. 주주 수 하한 제한은 없으며, 1인 법인도 완전히 합법적인 주식회사다.
- 2자본금 규모별 이사·감사 요건 확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 1명·감사 없이 설립 가능(상법 제383조·제409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인 이상·감사 1인 이상이 필수이므로 복수 주주 구성을 함께 검토한다.
- 3주주 구성 설계 — 각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을 결정한다. 향후 투자 유치·공동창업자 분쟁·경영권 방어까지 고려해 초기 주주 구성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 4특수 주주 요건 확인 — 외국인 주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하고, 미성년자 주주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409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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