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인감도장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고해야 하는 법정 날인 도구이며, 은행 통장 개설·계약서 날인·부동산 거래 등 공식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도장 규격은 직경 10~30mm 이내 원형이며 고무인은 불가하다. 제작 비용은 재질(목인·뿔인·금속인)에 따라 3만~10만원이며, 법인명·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 신고 방법 2가지:
- 1인감도장 제작 — 직경 10~30mm 이내 원형 도장을 제작한다. 고무인은 불가하며 목인·뿔인·금속인 사용 가능(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명과 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며 제작 비용은 3만~10만원이다.
- 2설립등기 신청 시 인감 신고 —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 신고서·도장 실물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중 선택한다.
- 3인감증명서 발급 —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신청한다.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며,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4보관 및 분실 대응 — 인감도장은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구 도장의 법적 효력이 중단되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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