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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 등록 여부와 사용 범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출처: https://law.go.kr). 법인 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에 공식 등록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 사용합니다(인감증명법). 분실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인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실무용 도장으로,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합니다. 분실 시 새 도장을 제작해 교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거래용·계약용으로 2~3개를 별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에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하나를 '신고인감'으로 등록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법인 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인감도장 등록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법인 인감도장 (법원 등록)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공식 도장.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고위험 거래에 필수. 분실 시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청 필요(https://www.iros.go.kr).
  • 사용인감도장 (실무용)등기소 미등록 실무용 도장.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 분실 시 새 도장 제작으로 교체 가능.
  • 은행 신고인감법인계좌 개설 시 등록하는 도장.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선택하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름. 개설 전 확인 필요.
  • 선택 기준법적 효력이 큰 계약·등기·부동산 거래 → 법인 인감 사용. 일상 영업·세금계산서 등 반복 거래 → 사용인감 사용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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