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변경되면 법인등기부에도 등기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법인등기부(등기부등본)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 명단을 법인등기부가 아닌 '주주명부'에 별도로 관리하며, 이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 점이 유한회사와 다르다. 유한회사는 사원(지분 보유자) 명단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지분 양수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 2실물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교부하고, 전자 주식이면 예탁결제원(KSD)을 통해 이전한다.
- 3새 주주가 법인에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법인(이사)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명·주소·주식 수를 기재한다.
- 4변경된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 열람 요청에 대비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인에 대해 주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상법 제337조). 주주명부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당 지급·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양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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