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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 변경 — 사업 목적 추가/삭제 등기 가이드 (2026)

기존 법인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정관 변경 + 사업 목적 등기 가이드. 추가 vs 삭제 vs 변경 절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선택, 인허가 필요 업종, 사업자등록 변경, 비용까지 한 글에 정리. 신규 사업 진출 시 약 50~100만원에 가능.

10분 읽기2026-04-26

결론부터: 사업 목적 추가는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약 50~100만원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하며,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업 목적 변경 컨설팅을 받은 약 4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사업 진출 (전체의 약 45%)

2. 통신판매업 추가 (온라인 판매 시작) (약 22%)

3. 외주·하청 사업 추가 (약 15%)

4. 컨설팅·자문 사업 추가 (약 10%)

5. 기존 사업 삭제 (사업 종료) (약 8%)

사업 목적 변경 비용: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약 5만원

- 일반 법무사: 약 50~100만원 (수임료 + 공과금)

사업 목적 변경 시간:
- 정관 변경 + 주주총회: 1~2일

- 등기 변경 신청: 1일

- 등기 처리: 5~7영업일

- 사업자등록 변경: 1주일 이내

- 총 약 1~2주

이 글에서는 사업 목적 추가/삭제 절차·KSIC 코드 선택·인허가 필요 업종·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사업 목적 = 정관에 명시된 사업 영역

- 추가·삭제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매칭 필수

- 인허가 필요 업종은 별도 절차

- 비용 약 50~100만원, 시간 약 1~2주

사업 목적 변경 절차 (5단계)

사업 목적 추가·삭제·변경의 절차.

[1단계: 신규 사업 검토 (1주)]
- 신규 사업 모델 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검색

-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정관 변경 필요성 평가

[2단계: 정관 변경 + 주주총회 (1~2일)]
- 정관 변경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 신규 사업 목적 추가 또는 삭제

- 회의록 작성

[3단계: 변경 등기 신청 (1일)]
-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변경 등기 신청서

- 신규 정관

- 주주총회 회의록

- 수임료 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또는 약 50만원 (일반 법무사)

- 공과금 약 5만원

[4단계: 등기 처리 (5~7영업일)]
- 등기소 처리

- 신규 등기부등본 발급

[5단계: 사업자등록 변경 (1주일 이내)]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 신규 사업 목적 추가

- 변경 등기부등본 첨부

- 처리 1~3영업일

[6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해당 시)]
- 온라인 판매 시작 시 별도 신고

- 관할 구청

- 처리 2~5영업일

총 소요 시간: 약 1~2주
총 비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약 5만원 (공과금만)

총 비용 (일반 법무사): 약 50~100만원

[사업 목적 추가 vs 삭제]

추가 (가장 흔함):
- 기존 사업 유지 + 신규 사업 추가

- 정관 사업 목적 항목에 추가

- 비용·절차 동일

삭제:
- 기존 사업 종료 시

- 정관 사업 목적 항목에서 삭제

- 단, 삭제 안 해도 큰 문제 X (그냥 안 하면 됨)

변경:
- 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로

- 예: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유사)

- 추가·삭제 동시

[정관 변경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 1인 법인은 본인 단독 결의

회의록 작성:
- 일시·장소·출석자

- 의결 결과

- 의장 서명·날인

[등기 신청 서류]
1. 변경 등기 신청서

2. 신규 정관 (사업 목적 추가·삭제)

3. 주주총회 회의록 (특별결의)

4. 인감증명서

5. 등록면허세·등기 증지 영수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선택 가이드

사업 목적 결정 시 KSIC 코드 매칭 필수.

사이트: https://kssc.kostat.go.kr (통계청)

KSIC 코드 구조:
- 대분류 1자리

- 중분류 2자리

- 소분류 3자리

- 세분류 4자리

- 세세분류 5자리

예시:
- 대분류 J: 정보통신업

- 중분류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 소분류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 세분류 6201: 시스템 통합·관리업

- 세세분류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KSIC 코드:

IT·SaaS: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110: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온라인 쇼핑몰:
- 47912: 통신판매업 (인터넷 통신 판매)

- 47911: 전자상거래업

- 46900: 도매 (분류 안된 도매)

- 47900: 소매 (분류 안된 소매)

컨설팅:
- 70200: 경영 컨설팅업

- 71540: 경영컨설팅 외 자문업

- 73990: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고·마케팅:
- 71310: 광고 대행업

- 71390: 기타 광고업

교육:
- 85610: 일반 교과 학원

- 85690: 기타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

- 85910: 교육 지원 서비스업

외식:
- 56110: 한식 음식점업

- 56190: 기타 음식점업

- 56210: 비알코올 음료점업 (카페)

부동산:
- 68111: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 68112: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 68310: 부동산 중개·자문업 (인허가 필요)

제조:
- 13: 섬유·의복 제조업

-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가구 제조업

사업 목적 작성 시 팁:
1. KSIC 코드 + 명칭 모두 기재

2. 폭넓게 작성 (사업 확장 대비)

3.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추가

4. 주된 업종 + 부수 업종 5~10개

예시: IT 회사의 사업 목적
1. 정보통신서비스업 (KSIC 6310)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KSIC 62010)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62022)

4. 자료처리·호스팅 서비스업 (KSIC 63110)

5.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KSIC 63120)

6. 광고대행업 (KSIC 71310)

7. 경영 컨설팅업 (KSIC 70200)

8.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인허가 필요 업종 + 주의사항

일부 업종은 정관 등기 외에 별도 인허가 필요.

[인허가 필요 업종 (정관 등기만으로 영업 X)]

금융·보험:
- 은행업: 금융위원회 인허가

- 증권업: 금융위원회

- 보험업: 금융위원회

-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

의료·건강:
- 의료업 (의원·병원): 보건복지부 + 의사 자격

- 약국: 약사법 + 약사 자격

- 한방: 한의사 자격

- 동물병원: 수의사 자격

교육:
- 학원·교습소: 교육청 인허가

- 어린이집: 시·도 인허가

부동산: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 시·도 등록

- 주택건설업: 시·도 인허가

- 부동산 개발업: 시·도 인허가

식품·외식:
- 음식점업: 시·구 영업 신고

- 식품 제조업: 식품안전처 인허가

- 주류 판매: 시·구 인허가

자격사 법인:
- 법무법인: 법무사·변호사 자격

- 세무법인: 세무사 자격

- 회계법인: 회계사 자격

- 노무법인: 노무사 자격

환경·안전:
- 폐기물 처리업: 환경부 인허가

- 위험물 취급업: 소방청 인허가

[인허가 진행 절차]
1. 정관에 사업 목적 추가 (등기)

2. 사업자등록 변경 (세무서)

3. 인허가 신청 (해당 부처)

4. 인허가 발급 후 영업 가능

인허가 비용·시간:
- 비용: 인허가 종류에 따라 무료~수백만원

- 시간: 1주~수개월

[자주 발생하는 함정]

함정 1: 정관에만 추가하고 인허가 미신청
- 정관에 "학원업" 추가

- 학원 인허가 미신청

- 학원 영업 시 무허가 영업 (과태료)

해결: 정관 등기 + 인허가 모두 진행

함정 2: KSIC 코드 잘못 매칭
- 사업 내용과 다른 KSIC 코드

- 사후 세무 분쟁

해결: KSIC 코드 사전 정확히 확인

함정 3: 사업자등록 변경 누락
- 정관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 변경 안 함

-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과 정관 불일치

- 사후 세무 신고 시 문제

해결: 정관 등기 후 1주일 내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함정 4: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
- 온라인 판매 시작

-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함

- 영업 가능하지만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해결: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기존 사업 삭제 시]
- 정관에서 삭제

- 단, 삭제 안 해도 영업 의무 X (그냥 안 하면 됨)

- 사업자등록상 "휴업"으로 표시 가능

-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사업 매출 0

결론:
사업 목적 변경은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 사업자등록 변경의 3단계 절차. 인허가 필요 업종은 추가로 인허가 절차.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사업 목적 변경 등기 수임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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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영업 가능. 정관에 없는 사업은 "무권한 영업"으로 분류 → 무효 + 사후 분쟁 위험. 신규 사업 진출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 사업자등록 변경 의무.
Q. 사업 목적 추가 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1~2주. 단계: 1) 정관 변경 + 주주총회 1~2일, 2) 변경 등기 신청 1일, 3) 등기 처리 5~7영업일, 4) 사업자등록 변경 1주일 이내. 통신판매업 신고 추가 시 2~5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평균 1주일에 완료.
Q. 사업 목적 변경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약 5만원 = 약 5만원. 일반 법무사: 약 50~100만원(수임료 + 공과금). 인허가 필요 업종은 별도 비용. 사업자등록 변경은 본인 신청 시 무료.
Q.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는 어떻게 찾나요?
통계청 KSIC 사이트(kssc.kostat.go.kr)에서 검색. 사업 내용 입력 → 적합한 코드 추천. 대분류 1자리 → 중분류 2자리 → 세세분류 5자리. 사업 목적에 "코드 + 명칭" 모두 기재. 폭넓게 작성 권장(향후 확장 대비).
Q.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금융·보험·의료·약국·학원·어린이집·부동산 중개·식품 제조·주류 판매·자격사 법인(법무·세무·회계·노무) 등. 정관 등기만으로는 영업 X, 별도 인허가 신청 필수. 인허가 종류·비용·시간은 업종별로 다름. 사전 확인 필수.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구청·시청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고. 신고 수수료 약 4~5.5만원, 처리 2~5영업일.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자체몰 등) 시 의무. 누락 시 영업 가능하지만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Q. 정관 사업 목적은 몇 개나 작성하나요?
5~10개 권장. 주된 업종 1~2개 + 부수 업종 3~8개.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추가. 향후 3~5년 확장 가능성 고려. 처음 폭넓게 작성하면 사후 변경 비용 절감.
Q. 기존 사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필수 아님. 정관에 사업 목적이 있어도 영업 의무 X. 그냥 안 하면 됨. 사업자등록상 "휴업" 또는 매출 0으로 표시. 단, 정관 정리 원하면 삭제 가능(추가와 동일 절차).
Q. 사업자등록 변경은 등기 후 언제까지 하나요?
등기 변경 후 1주일 이내 권장.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과 정관 불일치 시 사후 세무 신고 문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청, 변경 등기부등본 첨부, 처리 1~3영업일. 무료.
Q.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사업 목적 변경도 도와주나요?
네, 무료 컨설팅 + 수임료 0원. 1) 신규 사업 검토 + KSIC 코드 매칭, 2) 인허가 필요 여부 안내, 3) 정관 변경 + 등기 변경(수임료 0원, 공과금 약 5만원), 4) 사업자등록 변경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5) 사후 운영 컨설팅.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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