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식회계는 외부감사법 제39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분식 금액 2~5배 벌금,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로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 이득액 5억원·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처벌되며, 외감법 제35조에 따라 회사·대표이사·회계담당자에게 분식 금액의 20%(최대 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분식회계(粉飾會計·Window Dressing·Accounting Fraud)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공시해 법인의 재무 상태를 왜곡하는 행위다. 2026년 10월 기준 분식회계는 상법 제447조(재무제표 작성 의무)·제449조(재무제표 승인)·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 작성·공시)·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161조(허위기재)의 교차점에서 규율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분식의 목적은 다양하다. ①적자를 흑자로 조작해 상장 유지·대출 유치. ②재무 상태를 과장해 투자 유치·M&A 가격 향상. ③세무상 매출 축소·비용 과대로 법인세 절감. ④공공입찰·공공계약 요건 충족. ⑤대표이사 성과급·인센티브 산정. 어떤 목적이든 재무제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면 분식이며, 적용되는 처벌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① 외감법 제39조(벌칙): 분식회계 주체(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회계담당임원·외부감사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분식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제40조(양벌규정)로 법인에도 동일 벌금이 부과된다. 분식 금액이 100억원이면 벌금은 200~500억원이다.

②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상장 법인·공모 법인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제39조와 중첩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분식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④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과태료): 재무제표 허위 기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미한 분식·초범·반성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⑤ 상법 제625조·제626조(특별배임죄·회사재산 손해죄): 분식으로 회사 자산을 유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⑥ 외감법 제35조(과징금):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금액의 20%(법인 최대 20억원·개인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진 신고 시 50% 감면 또는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2026년 10월 기준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외부감사인이 반복적으로 적발하는 분식회계 5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조기 식별을 위해 각 유형의 특징·탐지 신호·관련 조문을 숙지한다.

유형 1 — 매출 조작(가공매출·채권 양도 불인식·순총액 조작)

가장 흔한 분식 유형이다. ①가공매출 계상(실제 거래 없는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의 반영), ②채권 양도·대손 불인식(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유지), ③순액 vs 총액 매출 조작(할인 거래·수수료 거래를 순액 대신 총액으로 반영해 매출 과대 표시), ④매출 인식 시점 조작(차기 매출을 당기로 당기기, 상환 조건부 거래를 매출로 반영) 4가지 패턴이 있다. 적용 조문: 외감법 제5조(회계처리기준 위반), 상법 제447조(재무제표 작성 의무), K-IFRS 1115호(수익 인식 기준) 또는 K-GAAP 수익 인식 기준 위반.

탐지 신호: 매출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현금흐름 증가율과 괴리, 매출채권 회전율 급락, 대형 거래처 집중도 증가, 분기 말·사업연도 말 매출 집중.

유형 2 — 비용 이연·과소계상(감가상각·대손상각·연구개발비 조작)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자산으로 돌리거나 다음 사업연도로 미루는 분식이다. ①감가상각비 조작(내용연수 임의 연장·잔존가치 과대 추정), ②대손상각 미설정(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반영 지연), ③연구개발비 자산화 남용(연구단계 비용을 개발단계 자산으로 전환), ④인건비·광고선전비 등 운영비용의 이연·전가(이연비용·장기 선급비용 과대 계상) 4가지 패턴이 있다. 적용 조문: 외감법 제5조, K-IFRS 1038호(무형자산)·1016호(유형자산),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위반.

탐지 신호: 영업이익률 급상승, 감가상각비 비율 급락, 무형자산 급증, 대손상각 비율 업종 평균 대비 극히 낮음.

유형 3 — 자산 과대평가(재고자산·유가증권·무형자산)

자산을 실제보다 많다고 기재하는 분식이다. ①재고자산 과대평가(실사 미실시·과대 계상·장기 재고 보유 미인식), ②투자유가증권 손상차손 미인식(공정가치 하락 반영 지연), ③무형자산 평가 조작(영업권·개발비·소프트웨어 등 평가액 과대), ④유형자산 재평가 남용(토지·건물 재평가 모형 선택 후 임의 평가) 4가지 패턴이 있다. 적용 조문: 외감법 제5조, K-IFRS 1002호(재고자산)·1036호(자산 손상) 위반.

탐지 신호: 재고자산 회전율 급락,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 초과,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 다수, 자산 재평가 빈번.

유형 4 — 부채 축소(차입금 분식·우발부채 미주석·충당부채 과소계상)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숨기는 분식이다. ①차입금 분식(특수관계인 차입을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위장), ②우발부채 미주석(소송·보증·파생상품 리스크 공시 누락), ③충당부채 과소계상(퇴직급여·반품·보증 등 미래 지출 반영 지연), ④자본 리스를 운용 리스로 위장(2019년 K-IFRS 1116호 리스 기준 이후 모든 리스를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함) 4가지 패턴이 있다. 적용 조문: 외감법 제5조·제6조, K-IFRS 1037호(충당부채·우발부채)·1116호(리스) 위반.

탐지 신호: 부채비율 급락, 이자비용 증가 대비 차입금 증가 괴리, 공시 각주 변경·간소화, 특수관계인 거래 증가.

유형 5 — 특수관계인 거래 조작(관계사 매출 순환·우회 자금 거래)

그룹 내 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분식이다. ①관계사 매출 순환(A→B→C→A로 매출을 돌려 각자 매출 증가), ②우회 자금 거래(자회사·관계사를 통한 가지급금·대여금 유출), ③특수관계인 주식 가치평가 조작(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매입·고가로 매도), ④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 조작(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자산 거래) 4가지 패턴이 있다. 적용 조문: 외감법 제5조·제6조, K-IFRS 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제한) 위반.

탐지 신호: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 20% 이상, 거래 조건 시가 대비 괴리, 매출채권·매입채무가 특수관계인에 집중.

이 5가지 유형은 2024~2026년 금융감독원 적발 사례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1~2개 유형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분기별 재무 점검 시 5가지 유형 모두를 체크한다.

분식회계에 적용되는 주요 처벌 조문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각 조문은 중첩 적용될 수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비교표: 분식회계 처벌 조문 10항목 비교

출처: 법제처 law.go.kr(외감법 제39조·제40조·제35조·자본시장법 제443조·제448조·제429조·특경법 제3조·상법 제635조·제382조·형법 제228조·제249조).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각 조문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상장 법인·외감 대상 법인은 외감법·자본시장법·특경법·상법이 중첩 적용되며, 비상장·외감 미대상 법인은 주로 상법·외감법·형법·특경법이 적용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분식회계 처벌의 실제 사례 2건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익명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세부는 가정이며 실무상 결과는 사실관계·공모 여부·자진 신고·내부통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례 1 —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가정)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 A사(연 매출 300억원·시가총액 1,500억원)는 2023~2025년 3년 연속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수법은 ①해외 자회사를 통한 가공매출 (연 50억원 × 3년 = 150억원), ②연구개발비 자산화 남용(연 30억원 × 3년 = 90억원), ③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 조작(총 60억원). 합계 분식 금액 300억원. 2026년 1월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로 적발, 2026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60억원(분식 300억 × 20%) 부과, 2026년 5월 검찰 송치, 2026년 7월 1심 선고에서 대표이사 징역 5년·벌금 1,500억원(분식 300억원 × 5배), CFO 징역 3년, 외부감사 회계사 징역 2년·벌금 60억원이 선고됐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 특경법 제3조(50억원 이상) 중첩 적용. 2차 피해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 2026년 9월 상장폐지,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500명 집단소송 제기(자본시장법 제170조 법정배상책임), 대출 즉시 상환 200억원, 대표이사 다른 법인 이사 결격 2년.

사례 2 — 비상장 중소 제조업(가정)

자산 150억원 비상장 제조업 B사(연 매출 100억원·직원 50명)는 외부감사 대상(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2024년 재고자산을 과대평가(실제 30억원 → 50억원으로 조작, 분식 20억원)해 손익계산서 흑자(실제 적자 5억원 → 흑자 15억원)를 만들었다. 목적은 은행 대출 50억원 유지와 신규 투자유치. 2025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고 실사 결과 20억원 차이가 발견돼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 거절(한정의견·부적정의견)을 표명. 2026년 2월 금감원 신고, 2026년 4월 증선위 과징금 4억원(분식 20억 × 20%), 2026년 6월 검찰 송치, 2026년 8월 1심에서 대표이사 징역 3년·벌금 60억원(분식 20억 × 3배 — 외감법 제39조)이 선고됐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 적용이지만 B사는 분식으로 직접 이득액을 수취하지 않아 미적용. 2차 피해로 은행 대출 즉시 상환 50억원, 신규 투자유치 무산, 세무조사 추징 15억원(법인세법 제52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대표이사 다른 법인 이사 결격 2년, 거래처 신뢰 상실로 매출 30% 급감.

이 두 사례는 분식회계의 '규모 vs 처벌 가중'을 보여준다. 상장 법인 300억원 분식은 자본시장법 + 특경법 중첩으로 징역 5년·벌금 1,500억원까지 치솟고, 비상장 중소법인 20억원 분식도 징역 3년·벌금 60억원이 선고될 수 있다. 분식 금액이 크지 않아도 양벌규정(외감법 제40조·자본시장법 제448조)으로 법인에도 동일 벌금이 부과되며, 2차 피해는 대부분 1차 처벌을 능가한다. 결과는 사실관계·공모·내부통제·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결과 단정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분식회계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 1~3은 중소법인 필수, 4~5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 필수, 6~7은 모든 법인 공통이다.

체크리스트 1 — 분기별 재무제표 점검(모든 법인 필수)

분기별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를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점검한다. 매출 증가율 vs 현금흐름 증가율, 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이익률 변동 등 핵심 지표를 체크하고 이상 신호(괴리 20% 이상)가 있으면 즉시 사유를 조사한다. 비용 월 50만~100만원 수준.

체크리스트 2 — 재무처리 매뉴얼·내부통제 문서화(모든 법인 필수)

매출 인식·비용 처리·자산 평가·부채 인식·특수관계인 거래 처리 등 주요 회계처리 매뉴얼을 문서화하고 분기별로 갱신한다. 내부통제 문서(승인·결재·분기 점검·이상 거래 모니터링)는 분식회계 사건 양형 시 '내부통제 적정 운영' 입증 자료로 사용된다.

체크리스트 3 — 세무사·회계사·공인회계사 분기별 자문(모든 법인 필수)

월 50만~300만원 비용으로 외부 세무사·회계사·공인회계사와 분기별 자문을 받는다. 분식회계 적발 시 처벌·과징금·2차 피해(수억~수백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비용 대비 효익이 매우 크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매출 50억원 이상 중소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자문을 권장한다.

체크리스트 4 —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외감법 제8조 대상 법인 필수)

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외감법 제8조로 의무화돼 있다. 미이행 시 외감법 제47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식 적발 시 양형이 가중된다. 운영 비용은 연 1~5억원 수준이며, 전문 컨설팅 업체(KPMG·EY·PwC·Deloitte·중견 회계법인) 자문을 받는다.

체크리스트 5 — 외부감사인 조기 자문(외부감사 대상 법인 필수)

자산 12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등 외감법 제4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분기별 소통이 의무다. 분기 재무제표 사전 검토, 중요 거래 상의, 회계처리 재량 범위 확인 등을 통해 분식 가능성을 사전 식별한다. 외부감사인은 외감법 제22조에 따라 분식 발견 시 금감원 신고 의무가 있어 투명한 소통이 필수다.

체크리스트 6 —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모든 법인 공통 권장)

임직원이 분식회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통로(외부 전용 메일·외부 변호사 창구·전화 핫라인)를 마련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5조·제1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대 30억원)과 불이익 금지·배려 조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신고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법인은 분식회계 조기 식별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금감원 통계가 있다.

체크리스트 7 —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 특례 체크(상장 법인·IPO 준비 법인 필수)

상장 법인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독립이사 선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전원 독립성 유지 등 지배구조 요건이 적용된다(2026년 7월 23일 시행 — 기존 상장사는 2027년 7월 23일까지 요건 충족). 분식회계 사건 시 상법 제542조의8 위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7가지 체크리스트는 분식회계 예방의 기본이며, 각 체크리스트는 비용 대비 효익이 매우 크다. 특히 체크리스트 1~3은 중소법인 필수이며, 세무사·회계사·공인회계사 자문 비용은 월 50만~300만원 수준으로 분식 적발 시 처벌·과징금·2차 피해 수억~수백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분식회계는 형사 처벌·과징금·상장폐지 외에도 세무 리스크를 동반한다. 2026년 10월 기준 분식 신고가 들어가면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사전통지 생략 가능). 적용되는 세무 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회계의 상당수는 특수관계인 거래 조작으로 이뤄진다.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로 재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시가 대비 3%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액은 세무상 조정 대상이다. 예: A사가 특수관계인 B에게 시가 10억원 자산을 5억원에 매도하면 5억원이 익금산입된다. 추가 법인세 1~2억원·지방소득세·가산세가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7조·제88조·제8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분식으로 과소 신고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분식회계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40%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식 금액이 100억원이면 가산세만 40억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지연 가산세)

분식으로 미납된 세금에는 1일당 10만분의 22(연 8.0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가 결정되면 분식 발생일로부터 추징일까지 가산세가 누적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분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로 가중처벌(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된다. 외감법 제39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특경법 제3조 + 특가법 제8조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 20일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지만, 조세 포탈·분식회계·내부고발 등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가 생략된다. 분식 신고가 들어가면 세무조사가 즉시 시작될 수 있다.

추징세 규모 시뮬레이션

분식 금액 100억원(매출 과대 50억·비용 과소 50억)이면 추징세는 다음과 같다. ①법인세 추징: 분식 이익 100억 × 세율 20% = 20억원. ②지방소득세: 20억 × 10% = 2억원. ③과소신고 가산세: 20억 × 40% = 8억원. ④납부지연 가산세(2년 가정): 20억 × 8.03% × 2년 = 3.2억원. ⑤부가가치세 추징(매출 50억 포함): 50억 × 10% = 5억원. 합계 약 38억원이 추징된다.

이에 비해 분식 금액 100억원의 외감법 제39조 벌금은 200~500억원, 특경법 제3조 유기징역 3년~무기, 과징금 20억원, 2차 피해(상장폐지·대출 회수·투자유치 실패·신용등급 하락) 수백억원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분식회계는 '세금 몇 억 아끼려다 수백억 손실'이 발생하는 전형적 사례다.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즉시 받는다.

분식회계 발견 시 자진 신고·공익신고자 보호 활용이 처벌 감면의 핵심이다. 2026년 10월 기준 자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주요 조문·절차·효과는 다음과 같다.

외감법 제2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외감법 제26조 제2항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진 신고 감경률은 다음과 같다. ①위반행위 발견 전 신고: 과징금 100% 면제, ②위반행위 발견 후 조사 개시 전 신고: 50% 이상 감경, ③조사 개시 후 신고: 30% 이상 감경(출처: 법제처 law.go.kr 외감법 제26조·시행령 제3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분식회계·조세 포탈·금융거래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한다. ①제14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대 30억원·국민권익위원회 포상)과 보상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징금 등으로 환수된 금액의 4~20% 포상)이 지급된다. ②제15조: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며 공개할 수 없다. ③제17조: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해고·징계·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8항(상장 법인 자진 신고 감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8항은 상장 법인·공모 법인의 분식회계·공시 위반을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건은 ①위반행위 발견 전 또는 조사 개시 전 신고, ②피해 복구 노력(수정 공시·재무제표 재작성), ③공모자 처벌에 협조.

자진 신고 절차 5단계

1단계: 사실관계 조사 — 내부 감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함께 분식 금액·범위·공모자 파악. 통상 2~4주 소요.
2단계: 자문단 구성 — 형사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자문단 구성. 자문 비용 월 2,000만~1억원.
3단계: 자진 신고서 작성·제출 — 금융위원회(fsc.go.kr)·증권선물위원회(sec.go.kr)·금융감독원(dart.fss.or.kr) 신고. 자진 신고서는 변호사 작성 필수.
4단계: 수정 공시·재무제표 재작성 — DART(dart.fss.or.kr)에 정정 공시, 재무제표 재감사, 주주총회 재승인(상법 제449조).
5단계: 세무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자진 신고 시 가산세 50~90% 감면.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90% 감면.

자진 신고 vs 외부 적발 비교

자진 신고 시: 과징금 50~100% 감면, 형사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 상장 유지 가능성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상금 수령 가능.

외부 적발 시: 과징금 20% 전액 부과, 외감법 제39조 10년 이하 징역·2~5배 벌금 전액 적용, 특경법 제3조 가중처벌, 상장폐지 리스크,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자본시장법 제170조), 대출 회수·투자유치 실패·세무조사·신용등급 하락 2차 피해.

자진 신고는 분식 발견 후 7~14일 이내 결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7일 이내는 변호사·회계사 자문 포함 '사실관계 조사·분식 금액 확정·공모자 파악·자진 신고서 작성'을 끝내는 기준 기간이고, 14일 이내는 공시·세무 수정신고까지 완료하는 기간이다. 지연할수록 외부 적발 리스크가 커지므로 조기 결정이 중요하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외감법·공익신고자 보호법·자본시장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자진 신고는 형사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2026년 10월 기준 분식회계 처벌 대응·회계 자문·세무 소송·형사 변호 수행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는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특경법 조문과 금융감독원·국세청 매뉴얼 기준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코워크시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①법인설립 패키지(가격 패키지 기준·공과금 포함·법무사 수임료 포함), ②비상주 사무실(가상 사업자등록 주소), ③세무 서비스 번들(패키지에 제휴 세무법인 기장 포함), ④설립 후 등기 변경·상호 변경·본점 이전 등 추가 상품(상담 시 가격 안내).

코워크시티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①분식회계 대응·형사 변호, ②세무조사 대응·세무 소송, ③회계감사·외부감사, ④재무제표 작성·회계 자문, ⑤공시 서비스. 이 영역은 제휴 공인회계사·세무사·형사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제휴 전문가 안내: 분식회계 적발·세무조사·형사 사건에 직면한 경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만 제공하며, 등기 수행은 제휴 법무사, 세무 자문·회계감사는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 형사 변호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결과 보증·100% 승소·면책 확약은 어떤 기관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는 피한다.

관련 자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process(법인설립 절차), /cost(설립 비용), /capital(자본금 설계), /qa(자주 묻는 질문), /apply(신청 페이지), /templates(설립 서식) 등에서 법인설립·자본금 설계·세무 서비스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분식회계·세무조사·형사 사건 대응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결론: 분식회계는 외감법 제39조·자본시장법 제443조·특경법 제3조·상법 제625조·제626조·제635조·형법 제228조가 중첩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기업 범죄 중 하나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분식 금액 2~5배 벌금·과징금 20억원·상장폐지·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등 1차 처벌만 수백억원 규모이며, 2차 피해(대출 회수·투자유치 실패·세무조사·신용등급 하락·대표이사 결격) 포함 수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했다면 '조기 자진 신고·수정 공시·전문가 자문'이 처벌 감면의 핵심이다.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감법·자본시장법·상법·특경법·형법 · 국세청 nts.go.kr ·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