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의 영업 채무에 대해 선의의 제3자와 연대 변제 책임을 지며, 거래 사실을 몰랐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었으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법인 명의대여는 자신이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의 상호(회사명)·사업자번호·인감·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겉으로는 내 법인이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영과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창업 초기 자금이 없는 지인에게 법인을 빌려주거나, 특정 인허가를 보유한 법인 명칭을 차용하거나, 신용불량자가 타인의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인 명의대여·명의차용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처럼 느껴지지만 법적 결과는 매우 가혹하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조문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핵심은 선의의 제3자 보호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대여자가 외관을 형성했다면,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4조).

이 조문은 상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상호뿐 아니라 대표이사·이사 직함을 빌려준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상 상호 사용 허락으로 보아 제24조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인 명의대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법인 상호·사업자번호 대여다.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를 타인이 영업 전면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형태다. 거래처 계약서·세금계산서·홈페이지·간판에 내 법인 이름이 등장하지만 실제 운영과 수익은 차용자에게 귀속된다. 제3자 채무 연대책임(상법 제24조)과 명의차용자의 세금이 명의대여자 앞으로 귀속되는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한다.

두 번째 유형은 대표이사·등기 임원 명의 대여다. 실질 경영자(차용자)는 비등기 직원이나 사실상 대표로 운영하면서, 공식 등기상 대표이사·이사는 명의대여자가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이사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이사 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을 모두 부담하며, 상법 제24조 연대책임까지 중첩될 수 있다. 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에 서명자로 이름이 오르므로 세금 포탈 공범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인허가 명의 대여다. 건설업 면허, 의료법인 허가,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학원 설립인가 등 법인이 보유한 인허가를 차용자가 활용하도록 허락하는 형태다. 이 유형은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명의대여를 처벌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료법·식품위생법 등은 명의대여 행위를 독립적인 형사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민사 책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발생한다.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첫째,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상호(법인 명칭)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허락은 명시적(계약서·구두)이어도 되고 묵시적이어도 된다. 명의차용자가 오랜 기간 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묵시적 허락으로 본다.

둘째,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해야 한다. 단순 계좌 이용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는 영업 행위여야 한다.

셋째,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야 한다. 법인 명칭이 계약서·세금계산서·명함 등에 등장하여 거래 상대방이 실질 경영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넷째, 제3자의 오인이 선의·무중과실에 기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명의차용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중과실)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중과실 입증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다섯째, 해당 거래가 명의대여자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 범위에 속해야 한다. 차용자가 전혀 무관한 별도 사업을 했다면 연대책임의 범위 밖일 수 있다.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진다. 부진정 연대이므로 채권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가 먼저 변제했다면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 명의대여는 민사 연대책임 외에 세무 리스크가 5가지 더 있다.

첫 번째는 법인세·종합소득세 귀속 문제다. 명의차용자의 수익이 명의대여자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신고되면 국세청은 명의대여자에게 법인세(2026년부터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3,000억원 이하 22%·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11~27.5%) 또는 종합소득세(6.6~49.5%)를 부과한다. 실질 귀속을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가 납부 의무를 진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출 부가세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 실제 매입·매출 구조와 세금계산서가 불일치하면 부당공제·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원천징수 누락이다.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 법인 명의로 직원을 채용했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명의대여자 법인에 있다. 미신고·미납 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3% + 일수 이자, 한도 50%)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네 번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명의대여자가 법인이고 명의차용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명의대여 거래 자체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가와 다른 가격·무대가 거래 등이 있으면 익금 산입·상여 처분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는 세무조사 리스크다. 명의대여 관련 세금계산서 불일치·소득 귀속 불명확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개시 20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통지 이전에 세무사와 함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면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출처: 국세청 nts.go.kr).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다음 7가지를 확인한다.

1. 내용증명 우편: 차용자에게 상호 사용 허락 취소 및 영업 중단 요구 서면 발송
2. 등기 정리: 대표이사·이사 직함이 있다면 법무사(제휴 법무사)를 통해 변경등기 신청
3. 인감 변경: 법인 인감을 즉시 변경하고 구인감 사용을 무효화 통지(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4. 통장·카드 접근 차단: 법인 계좌 비밀번호·인터넷뱅킹 권한 변경 및 공동명의 카드 해지
5.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재발급: 기존 인증서 폐기 후 새 인증서 발급
6. 거래처 공식 통지: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명의대여 종료 통보 발송
7. 세무사 긴급 상담: 기발생 세금계산서·소득 귀속 정리 방안 수립

위 7가지를 완료하면 해지 시점 이후 신규 거래에 대해 연대책임 항변 근거가 생긴다. 단 기발생 채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명의대여 책임 분쟁은 변호사, 세무 정리는 세무사 상담 병행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