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상법 제181조 기준 이사회 결의 → 본점 소재지 지점 설치 등기(2주) → 사업자등록 순 3단계, 등록면허세 40,200원(과밀억제권역 120,600원) + 법무사비 15~25만원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비상주 사무실 vs 공유오피스 완벽 비교 (2026년): 가격·공간·신뢰도 5가지 사무실 타입

비상주 사무실(월 3~5만원)·공유오피스 핫데스크(월 15~30만원)·개인실(월 40~100만원)·일반 임대(월 100만원+)·자택 사업장 5가지 타입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해 모두 법인 본점 등기·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가격·공간·거래처 신뢰도·업종 적합성이 완전히 다르다. 1인 법인은 비상주(연 36~60만원), 미팅 월 2회+는 공유 핫데스크, 2~4인은 개인실, 5인+는 일반 임대가 손익분기점. 5가지 타입 비교 매트릭스 + 매출·직원·미팅 빈도별 5단계 의사결정 + 본점 이전 등기 공과금(관할 내 135,000원·관할 외 155,000원·과밀억제권역 전입 405,000원) 정리(출처: law.go.kr).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50,240원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건당 3만원(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더해 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 든다. 변경등기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선임(중임) 등기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합법성: 불법 아닌가요? 상법·세법 근거 완벽 정리 (2026년 9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정관 본점 소재지 기재)·제317조 제2항(설립등기 본점 소재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사업장 정의)·제8조 제1항(사업장별 사업자등록)에 근거해 100% 합법이다. 사용 권한 증빙(비상주 계약서)+우편물 수령 기록 2가지만 갖추면 법인 본점 등기·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의료법·약사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 필요한 5개 업종(식당·숙박·의료·약국·식품제조)만 제한된다. 세무서 사업장 확인 대응 3단계와 반려 시 4단계 재신청 절차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출처: law.go.kr).

법인 본점 위치 결정 — 서울 vs 분당 vs 지방 vs 비상주 비교 (2026)

법인 본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가이드. 서울/동탄/용인/안산/부산 등 지역별 등록면허세·신뢰도·접근성·정부 지원사업 비교, 자가 사무실 vs 비상주 사무실 vs 자택 결정까지. 자본금 1억 기준 본점 위치만으로 약 90만원~500만원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