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 절차 및 비용 가이드

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이사회 결의 → 지점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설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2주,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 등기, 출처: law.go.kr).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법인이므로 법인세는 본점에서 합산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법인분)만 본점·지점 소재지에 종업원 수·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 납부한다(지방세법, 출처: law.go.kr). 비용은 등록면허세 약 40,200원, 등기 수수료 6,000원, 법무사 수수료 15만~25만원 수준으로, 별도 법인격을 새로 만드는 자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저렴하다. 같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통합 관리하려면 지점이, 다른 업종을 운영하거나 리스크·투자 유치를 본사와 분리하려면 자회사가 유리하다.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본점 외 다른 지역에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두는 경우 지점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점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지역별 영업 거점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지역 소재 요건

지점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 출장소, 연락사무소 수준 (독립적 영업 없음)
- 재택근무자가 있는 경우
- 임시 프로젝트 사이트

지점 vs 자회사:
- 지점: 본점과 동일한 법인. 회계·세무가 본점에 합산
- 자회사: 별도 법인. 독립적 회계·세무

절차:
1. 이사회 결의 (지점 설치 결의)
2. 지점 설치 등기 (본점 관할 등기소 + 지점 관할 등기소)
3. 사업자등록 (지점 관할 세무서)
4. 지점장 선임 (해당 시)

등기:
- 본점 소재지 등기소: 지점 설치 등기
- 지점 소재지 등기소: 지점 등기
- 설치일로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 이내

비용:
- 등록면허세: 약 40,200원 (지점 소재지)
- 등기 수수료: 6,000원
- 법무사 수수료: 약 15~25만원

세무 처리:
- 부가가치세: 본점과 합산 또는 별도 신고 선택
- 법인세: 본점에서 합산 신고
- 지방소득세: 본점·지점 소재지에 안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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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본점과 동일한 법인 (별도 법인격 없음)
- 회계: 본점에 합산
- 세무: 법인세 본점에서 합산 신고, 지방소득세 안분
- 설립 비용: 등기비 약 5~10만원
- 폐지: 지점 폐지 등기로 간단

자회사:
- 별도 법인 (독립 법인격)
- 회계: 독립 재무제표
- 세무: 별도 법인세 신고
- 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 (등록면허세 등)
- 폐업: 해산·청산 절차 필요

지점이 유리한 경우:
- 같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세무 신고를 통합 관리하고 싶을 때

자회사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업종의 사업을 운영
-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하고 싶을 때
- 각 사업별 독립적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 파트너와 합작 법인을 만들 때

비상주 사무실을 지점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서울 본점 + 부산 비상주 지점: 부산 지역 입찰 참여
- 서울 본점 + 세종 비상주 지점: 정부 조달 사업 참여
- 본점이 지방 + 서울 비상주 지점: 서울 소재 법인 이미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전국 지점 활용:
-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지점 등기 가능
- 우편물 수령 서비스 포함
- 회의실 이용 가능 (추가 비용)

주의사항:
- 건설업 등 실제 사무실이 필요한 업종은 비상주 지점 불가
-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 확인 필요
- 지방소득세 안분 시 지점 소재지에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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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 등기,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지점 설치 등기) · 국세청 nts.go.kr (지점 사업자등록·법인세 합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