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해산·청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최소 3~6개월 절차로 법인격이 영구 소멸하며, 법인 휴업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1~2일로 완료되고 언제든 재개 가능하다

법인 영업을 일시 멈추는 '휴업'과 법인을 완전히 없애는 '폐업(해산·청산)'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존재 자체를 없애려면 상법 제517조에 따른 주주총회 해산 결의→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 폐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이 영구적으로 소멸해 다시 살릴 수 없다. 반면 법인 휴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1~2일이면 끝나고, 영업 재개 시에는 재개업 신고 한 장으로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 재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야 할 이유(대규모 부채 정리·합병·최종 종료)가 아니라면, 섣불리 폐업(해산)을 선택해 복잡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법인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상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 해산 특별결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다(상법 제518조). 1인 주주 법인도 정식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

(2) 해산등기 (2주 이내): 해산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 상업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원(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기준)이다.

(3) 청산인 선임 및 국세청 폐업 신고: 해산 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531조 제1항).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최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4)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낸다(상법 제535조).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5) 청산 완료 및 청산종결등기: 채권·채무를 처리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 이후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소멸한다(상법 제542조). 법인 설립부터 전체 절차 흐름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휴업은 절차가 간단하다.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국세청 홈택스 휴업 신고 (1~2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사업자등록] → [휴업·폐업 신고] → [휴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수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다. 사업자등록 상태는 '휴업'으로 변경된다.

(2) 4대보험 정리 (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한다. 1인 법인(대표이사만 있는 경우)은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3) 법인 유지 관리: 휴업 중에도 법인은 존속한다. 법인세(매년 3월)·부가가치세(분기 또는 반기)는 수입이 없어도 계속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도 계속 해야 한다. 영업을 재개할 때는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안내(www.hometax.go.kr)

아래 비교표를 통해 법인 폐업과 휴업의 차이를 핵심 5가지 기준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비교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 재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휴업이 모든 기준에서 유리하다. 1인 법인의 폐업·휴업 추가 고려사항은 /one-pers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휴업이 최선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폐업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휴업이 유리한 3가지 경우: (1) 불경기·건강 문제·사업 재정비 등 일시 중단 후 재개 계획이 있는 경우, (2) 법인 자산(부동산·설비·계좌)이나 기존 인허가·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3) 현재 방향이 불확실하여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폐업(해산·청산)이 유리한 3가지 경우: (1) 법인에 대규모 부채가 있어 채권자를 상법 절차로 공식 정리해야 하는 경우, (2) 법인을 합병·양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3) 장기간(2년 이상) 재개 계획이 없고 세무기장료·등기 비용이 계속 부담되는 경우.

1인 법인의 특별 고려사항: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휴업 중에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9.5%, 본인 4.75%)·건강보험(7.19%, 본인 3.595%)을 계속 납부한다(2026년 기준). 소득이 없어도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연간 유지 비용이 폐업(해산·청산) 실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법인 휴업 시 세금 처리: 법인 휴업 신고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이 0이어도 계속 필요한 신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기한). 둘째, 부가가치세는 분기 신고법인의 경우 1·4·7·10월, 간이과세는 1월 신고가 필요하다.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20%(부정 40%)가 추가 부과된다.

법인 폐업(해산·청산) 시 세금 처리: 폐업 시 2가지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 첫째, 부가세 폐업 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최종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잔여 재고·자산은 시가로 과세된다. 둘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는 청산이 확정된 날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79조). 세율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이다(법인세법 제55조). 청산 완료 후 미납 세금이 남으면 주주가 분배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를 방지하려면 청산 전 세금 완납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인 휴업·폐업 과정에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했다.

실수 1 — 법인 등기 방치: 법인 휴업 중에도 이사 임기(통상 3년)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방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기 만료 전에 등기 신청(전자신청 2,000원)을 완료해야 한다.

실수 2 — 휴업 후 세금 신고 중단: 휴업 신고를 하면 세금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부가세는 수입이 없어도 계속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가 누적 부과된다.

실수 3 — 국세청 폐업 신고만 하고 등기 방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등기 없이 수년간 방치된 법인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직권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인 설립 시 /cost에서 확인한 공과금이 폐업 시에도 일부 발생하므로 사전에 예산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