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가 한국에 지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상법·외국환거래법·세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면 2026년 10월 기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지점(영업소)은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회사가 한국에 설치하는 영업소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본사의 일부로 간주된다. 수익 활동(계약 체결·매출 발생·직원 고용·자산 보유)이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과 채무 역시 본사가 직접 진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에 법인세율 10~25%가 과세된다.

둘째,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른 비영업 조직이다. 상법상 등기 의무가 없고 외국환은행 설치신고만으로 성립한다. 활동 범위는 시장조사·광고 홍보·연락·본사 지원 등 보조적 업무에 한정되며, 계약 체결·매출 발생·수익 창출은 금지된다. 수익 활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받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운영비 송금과 인건비 지급은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연락사무소 명칭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생긴다.

셋째, 자회사(현지법인)는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한국에서 별도로 설립하는 주식회사다. 본사와 법적·세무적 책임이 분리되고, 창업·운영 과정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회사는 책임 분리와 지분 투자 유치가 유리하지만 설립 비용·운영 복잡성이 지점·연락사무소보다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제614조,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회사 지점 등기는 상법 제614조부터 제621조에 걸쳐 규정된다.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14조는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 대표자 선임, 영업소 설치 등기 의무를 정한다. 대표자는 한국 거주자여야 하고, 선임 후 3주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치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사항에는 본사 상호·소재지·설립 준거법,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영업 종류, 본사 자본의 액(해당 시) 등이 포함된다.

제615조는 등기 사항의 변경 등기 의무를 정한다. 본사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제616조는 외국회사의 영업 양도·합병 시 등기 처리를 정한다.

제617조는 외국회사 지점의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공고한다.

제619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정한다. 영업 목적이 불법이거나 설립 등기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소가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법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20조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거래하는 경우의 등기 특례를 정한다. 영업소 없이 반복적 거래를 하면 영업소 설치 또는 거래 중단 선택이 요구된다.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과밀억제권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가산(비수도권 22,500원·과밀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0원이다.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자본금을 명시해 등기하는 경우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산정되고 과밀억제권역은 1.2%(3배 중과)가 적용된다. 지점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는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14조~제621조, 지방세법 제28조).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는 모두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신고는 등기·사업자등록보다 선행되는 절차이며, 신고필증 없이는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운영자금을 외화로 송금받을 수 없다.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설치신고서(은행 양식), 본사의 설치 결의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본사 등기부등본·정관(한국어 번역·공증), 대표자 선임 결의서와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 내용 명시), 영업소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등이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지점은 설치신고 완료 후 영업자금(Operating Capital)을 본사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을 수 있다. 영업자금은 지점의 운영비·투자금·운전자금으로 사용되며, 결산 후 이익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이익 송금 시에는 세무조정과 원천징수(법인세법 제98조·조세조약) 절차가 필요하다.

연락사무소는 운영비(사무실 임차료·대표자 급여·현지 직원 인건비) 송금만 가능하고 영업자금 수령·이익 송금은 금지된다. 연락사무소가 수익 활동을 하거나 설치신고 범위를 초과한 송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과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1억원 이하 또는 거래금액의 2%(외국환거래법 제32조)이며, 중대 위반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세부 설치신고 서류와 영업자금 설계·이익 송금 전략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행정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외국회사 한국 지점은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에 법인세율 10~25%(과세표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가 과세된다. 지점의 과세 범위는 '귀속주의'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심이다.

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는 내국법인과 유사하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의 결산 이익이 본사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지점세(Branch Profit Tax)'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본사라면 조세조약상 지점세 세율(통상 5~10%)이 적용되고, 미체결 국가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0%의 지점세가 원천징수된다.

연락사무소는 수익 활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통한 세무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연락사무소가 설치신고 범위를 넘어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되고, 과거 소급 과세와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20%, 제47조의3 과소신고 10% 등)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자회사(현지법인)는 내국법인으로 전 세계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받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관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중 어떤 형태가 세무상 유리한지는 본사 소재국의 조세조약, 사업 규모, 이익 송금 계획, 지분 투자 유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제거래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본사 임직원이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에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려면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D-7(주재원) 체류자격이다.

D-7-1 자격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 회사의 지사·사무소·사업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다. 신청 시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본사와 한국 지점·자회사의 관계 증빙, 파견명령서, 급여·직책 자료, 지점·자회사의 설치 확인서(설치신고필증·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심사·발급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처리된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이고, 체류 기간은 처음 2년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D-7 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자(지분 10% 이상+투자금 1억원 이상)는 D-8(기업투자) 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D-8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고용되는 자에게 부여된다. 비자 선택과 신청 서류·심사 요건·거주 상태별 변경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이민·행정사 또는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친다.

D-7·D-8을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주)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무 설계와 비자 설계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31조·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제1조의2).

외국회사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발생하는 실수 다섯 가지다.

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다. 시장조사용으로 설치한 연락사무소에서 계약 체결·매출 발생을 반복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와 소급 과세·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영업 수요가 있다면 지점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둘,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설치신고를 등기 뒤로 미룬 경우다. 설치신고 없이 본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등기와 설치신고의 선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순서를 확정해야 한다.

셋,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공증을 생략한 경우다. 본사 등기부등본·정관·결의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이 필수이고 한국어 번역 공증까지 거쳐야 한다. 등기소·외국환은행 모두 미비한 서류를 반려한다.

넷, 지점 결산 후 본사 이익 송금 시 지점세·조세조약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경우다. 조세조약 체결국의 본사는 통상 지점세 5~10%, 미체결국은 20%가 원천징수된다. 송금 계획과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은 송금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검토해야 한다.

다섯, 본사 임직원 파견 시 D-7 비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다. D-7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요구되므로 신규 채용 임직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회사 설립과 D-8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안별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다. 하나, 한국 사업의 영업·연락·투자 중 어떤 활동이 중심인가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중 적합한 형태 결정. 둘, 본사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비가입국이면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확인 절차를 사전 파악했는가. 셋,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서류와 영업자금 송금 계획을 설계했는가. 넷, 상법 제614조 지점 등기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과밀 425,000원)과 영업소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다섯,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과세 범위와 조세조약상 지점세 세율을 검토했는가. 여섯, 본사 임직원 파견 시 D-7 요건(본사 1년 이상 근무)과 외국인등록 절차를 확인했는가. 일곱, 설치신고·등기·사업자등록·비자 신청을 담당할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행정사 자문 체계를 사전에 구성했는가.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614조~제621조,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지방세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31조·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제1조의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관련 글: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은 /blog/virtual-office-foreign-founder-d8-visa-corporation-setup-guide-2026 에서, 한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설계는 /blog/corporate-overseas-expansion-subsidiary-vs-branch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창업자의 한국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는 /blog/foreigner-incorporation-korea-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로 활용 가능한 비상주 사무실과, 자회사(현지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안내한다. 비수도권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155,000원이며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는 없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 공증,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에 따른 세무 설계와 지점세·조세조약 적용 검토, 출입국관리법 D-7·D-8 비자 신청·심사 대응은 각각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이민·행정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적·세무적 자문이나 비자 심사 대응을 수행하지 않으며, 지점 설치 또는 비자 발급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