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법인설립: VASP 신고와 규제

가상자산 사업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 가상자산 보관·관리 (커스터디)
-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VASP 신고 요건: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은행 제휴)
- 대표이사·임원 결격사유 없음
- 자기자본 요건

VASP 신고 불필요 사업:
- 블록체인 기술 개발 (솔루션, 컨설팅)
- NFT 마켓플레이스 (일부 예외)
- 블록체인 게임 개발
- 가상자산 투자 (개인·법인 자산 운용)

법인 설립 주의사항:
- 목적사업에 '가상자산' 관련 업종 명시
- 은행 계좌 개설 거절 가능성 (사전 확인)
-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가상자산 과세는 법인과 개인이 크게 다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 매매 차익: 법인 소득에 합산 → 법인세 과세
- 가상자산 보유: 기말 시가 평가 (회계 처리)
- 마이닝(채굴) 수익: 법인 매출
- 스테이킹 수익: 법인 기타수입

개인 vs 법인 비교:
- 개인: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초과분 22% 분리과세
- 법인: 법인 전체 소득에 합산 (9~24%)
- 대량 거래 시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경비 처리:
- 블록체인 개발자 인건비
- 서버·노드 운영 비용
- 마이닝 장비: 감가상각 (3~4년)
- 전기료 (마이닝)
-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 ISMS 인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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