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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영상·촬영 제작사 법인설립이란

영상·촬영 제작사 법인설립은 연 매출 5,000만원+·정규 직원 1인+·기업/기관 용역 수주 세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 시 표준이다. 자본금 500~2,000만원, 등기 5~10영업일, 카메라·조명·편집장비는 감가상각 4~5년(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사용한 해에 비용 계상 시 즉시상각 가능, 사업 개시·확장용 취득분 제외), VFX·AR/VR 기술 개발이 연구개발 요건을 갖추면 R&D 세액공제 25%(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국세청 nts.go.kr), 해외 매출은 요건 충족 시 부가세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 출처: 법제처 law.go.kr),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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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 제작사 법인설립: 크리에이터에서 프로덕션으로

영상 제작사·MCN·촬영 스튜디오 법인은 연 매출 5,000만원+·정규 직원 1인+·기업 용역 수주가 겹치면 표준이다. 자본금 500~2,000만원, 5단계 절차(정관·등기·사업자등록·통장·세무), 카메라·편집장비 감가상각(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즉시상각 요건)·R&D 세액공제 25%·해외 매출 부가세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까지 2026년 완전 정리.

결론 — 영상 제작사 법인은 자본금 500~2,000만원·주력 업종 선택으로 시작

영상 제작사·촬영 프로덕션·MCN·라이브 스튜디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가능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법인 전환·설립이 표준이다. 첫째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익이 늘어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 24% 이상 구간), 둘째 정규 직원 1명 이상(촬영·편집·프로듀서), 셋째 기업·공공기관 용역 수주(벤더 등록·신뢰도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2026년 기준 영상 제작사 법인의 표준 구성은 자본금 500~2,000만원,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만~100만주다. 업종은 국가데이터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광고 대행업 중 주력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때 국세청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법인 전환 시 즉시 얻는 이점 4가지: (1) 카메라·조명·음향·편집장비를 감가상각(4~5년)하거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요건에 따라 즉시상각, (2) 외주 스태프 원천징수 3.3% 처리 후 인건비 전액 손금, (3) VFX·AR/VR·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개발이 연구개발 요건을 갖추면 R&D 세액공제 25% 대상(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국세청 nts.go.kr), (4)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2026년 말까지 창업분)(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영상 제작 법인설립·촬영 스튜디오 법인·MCN 법인 전환·프로덕션 법인 세무는 모두 같은 상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근거를 공유한다. 이 글은 2026년 표준 절차·비용·절세 전략을 전체 정리한다.

영상 제작사가 법인 전환해야 하는 3가지 결정 신호

신호 1 — 연 매출 5,000만원 돌파 (세율 역전 시작)
프리랜서 촬영감독·편집자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세 24%(지방세 포함 26.4%)가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이 추가된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지방세 포함 11.0%), 2억 초과분 20%(지방세 포함 22.0%)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신고 안내). 다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내면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보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이다(계산 예시: 이익 5,000만원 약 26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별도 계산되어 소득 분산 효과가 있다.

신호 2 — 정규 직원 1명 이상 (촬영팀·편집팀 구성)
프리랜서 개인이 아닌 상시 직원(월급여 지급 + 4대보험 가입)을 두는 순간부터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수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적용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 리스크가 크다. 법인은 계약 주체가 회사가 되어 개인 리스크를 차단한다.

신호 3 — 기업·공공기관 용역 수주
대기업 홍보영상·공공기관 콘텐츠·정부 캠페인 영상 수주에서는 벤더 등록·신뢰도 심사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는 개인사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별 입찰 자격·실적 요건은 공고마다 확인해야 한다. 광고 대행사·MCN·제작사와 계약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 신뢰도(법인 매출 규모 노출)가 계약 성사에 영향을 준다.

[정직한 안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직원 없음·개인 크리에이터 위주 촬영이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다. 위 3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겹칠 때 법인 전환 검토가 실익이 크다. 세부 손익분기 시뮬레이션은 /cost 페이지 참고.

영상 제작사 법인설립 5단계 절차 — 등기부터 세무까지 평균 2~3주

1단계. 사업 계획·자본금·주주 구성 결정 (3~5일)
주력 사업(광고 영상 vs MCN vs 사진 스튜디오)에 따라 업종코드와 자본금을 결정한다. 표준 자본금 500~2,000만원,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만~100만주. 대표 지분 70~80% + 공동창업자 20~30% 구조가 표준이다.

2단계. 정관 작성 (2~3일)
상법 표준 조항 + 영상 제작사 특수 조항 2가지 포함. (1) 저작권·초상권 관리 조항(제작물·촬영물의 저작권·초상권은 회사에 귀속), (2) 향후 투자 유치 대비 스톡옵션 조항(상법 제340조의2 근거, 출처: 법제처 law.go.kr).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가 없으면 부여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초상권은 정관 조항만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업무상저작물 귀속(저작권법 제9조)과 초상권 이용 동의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5~10영업일)
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등기 접수. 필요 서류: 정관, 발기인 의사록(이사·감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정),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자본금 납입(잔고)증명. 본점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때 제출한다. 서울·과천·안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자본금 1억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144만원), 비과밀권역(동탄·용인 등)은 40만원 + 8만원 = 48만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 112,500원·과밀 337,500원). 촬영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소재지를 본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물리적 사업장 증빙에 유리하다.

4단계.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확정 (1~3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은 주력 사업 1개에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예: 광고 영상 제작 + 사진 촬영 + 광고 대행 조합(구체적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 일반과세자로 시작(매입세액 환급 가능).

5단계. 법인통장·회계 시스템·세무사 계약 (3~7일)
시중은행(KB·신한·하나 등) 영업점에서 법인통장 개설(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신설 법인 계좌로 쓰기 어려움). 은행이 거래목적을 확인하므로 제작 계약서·견적서를 함께 준비한다. 법인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 발급, 세무사와 월 기장 위탁 계약. 기장료는 매출·거래량·세무대리인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을 비교한다.

[전체 소요·비용] 등기부터 사업 개시까지 평균 2~3주.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표준 자본금 500만~2,000만원 기준 비과밀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며, 법무사 보수는 별도. 자세한 절차는 /process 참조.

영상 제작사 절세 핵심 5가지 — 장비·인건비·해외 매출·R&D·벤처인증

절세 1 — 촬영·편집 장비 감가상각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즉시상각 요건)
카메라·렌즈·조명·삼각대·짐벌·음향장비·편집용 PC·모니터는 법인세법상 4~5년 감가상각 대상이다. 다만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은 제외).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공구, 전기기구, 측정기기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 계상할 수 있다(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제6항, law.go.kr). DJI 짐벌·SSD처럼 100만원 이하 소액 자산은 요건을 갖추면 즉시상각으로 그해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소니 FX3·캐논 R5C처럼 100만원을 넘는 카메라는 감가상각 대상이다. 렌즈·조명 세트 개별 구매 시 자산 단위 판정에 유의(예: 렌즈 4개 세트를 하나로 볼지 개별로 볼지).

절세 2 — 외주 스태프·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징수 3.3%
촬영 감독·조명 스태프·편집자·색보정(컬러리스트)·음향 스태프·CG 아티스트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면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하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law.go.kr). 정규직 채용 대비 4대보험·퇴직금 부담이 없다. 다만 상시 근무 형태로 판단되면 근로자로 재분류 리스크 있으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절세 3 — 해외 매출 부가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해외 브랜드 광고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law.go.kr,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매출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된다(발주처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면 요건을 따로 확인).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장비·편집 소프트웨어·스튜디오 임대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된다. 외화 입금 증빙(Wire 이체·PayPal·Stripe 정산 내역)과 해외 클라이언트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절세 4 — R&D 세액공제 25% (VFX·AR/VR·라이브 기술)
VFX·CG·모션캡처·AR/VR 콘텐츠·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요건을 갖추면 제10조 R&D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중소기업 기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은 30~40%)이며, 창업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지출은 개발자·엔지니어 인건비, GPU·렌더팜 서버 비용, 3D 모델·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험적 촬영 프로젝트 비용. 연 R&D 지출 5,000만원이면 세액공제 약 1,250만원.

절세 5 — 벤처기업 인증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 5년)
영상 기술·플랫폼·MCN 등 혁신성이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으면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2026년 말까지 창업분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스톡옵션 임직원 비과세(연 2억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등의 혜택이 있다. 확인 방법은 벤처투자 5,000만원+(자본금의 10% 이상) 유치 /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 연구개발비 요건 / 기술 혁신성·성장성 평가 중 하나다.

콘텐츠 산업 정부 지원 사업 5가지 — 신청 가능 프로그램 총정리

지원 1 — TIPS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민간 팁스 운영사(엑셀러레이터·VC)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정부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한다(투자 조건·지원 한도는 연도별 공고 확인). 콘텐츠·미디어·AR/VR 분야 팁스 운영사도 있어 운영사 매칭을 먼저 검토한다. 선정 절차와 기간은 연도별 공고를 확인한다.

지원 2 — 예비창업·초기창업패키지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창업 전 예비창업자 대상),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모집 시기는 연도별 공고를 확인한다.

지원 3 — 콘텐츠·데이터 바우처 (한국콘텐츠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영상 제작·CG·데이터 가공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 한도는 사업별 공고 확인. SaaS/도구 도입형 지원과 자체 개발형 지원 두 가지 트랙.

지원 4 —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10년)
초기 스타트업이 세액공제 발생 시점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국세청 nts.go.kr). 개발비 발생 → 이월 → 매출 성장 후 사용 구조.

지원 5 — 지역 창업·문화 지원 (지자체)
서울시 콘텐츠 창업 지원, 경기도 스튜디오 임대 지원, 부산·전주 영상 도시 지원 등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 창업 지원 검색 → 조건 매칭 → 신청.

[스케줄링 팁]
법인설립 완료 → 1개월 내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자격 확인 → 3~6개월 내 벤처기업 인증 신청 → 6~12개월 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시드 라운드 협상 + 팁스 운영사 매칭. 이 순서로 준비하면 정부 지원사업과 시드 라운드를 병행해 초기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원 금액은 공고·선정 결과에 따라 다름). 법인세 감면을 원하면 벤처기업 확인은 창업 후 3년 안에 마쳐야 한다. 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은 /apply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영상 제작사 법인 실패 사례 3가지 — 처음부터 피할 함정

실패 1 — 저작권·초상권 조항 없이 개인사업자로 시작 → 법인 전환 시 IP 이전 분쟁
개인사업자 시절 제작한 광고 영상·홍보 콘텐츠·유튜브 채널 저작권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상태로 법인 전환 시, 법인이 개인에게 IP를 매수하는 양수도 계약이 필요하다. 시가 산정에 따라 대표 개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개별 자산 양도는 부가세도 발생,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 과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법인이 대표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법인세법 제52조, 대표가 법인에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가 있다.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제작·계약하고, 직원·외주 계약서에 업무상저작물 귀속(저작권법 제9조)과 초상권 이용 동의를 명시해 두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실패 2 — 100만원 초과 장비를 즉시 경비 처리 → 세무조사 시 소득 부인
소니 FX9(약 1,800만원)·아리 알렉사 미니(약 6,000만원)·전문 렌즈 세트(개당 500만~1,500만원)를 구매 즉시 전액 손금 처리한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즉시상각 특례는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사업 개시·확장용 제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장비를 취득 즉시 전액 손금 처리하면 상각범위액 초과분이 손금 부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반드시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고 매년 상각액을 계산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실패 3 — 해외 매출 영세율 증빙 부실 → 부가세 과세 전환
해외 브랜드 광고·Netflix 오리지널 하청 제작 등 해외 매출을 영세율(0%)로 신고했으나, 외화 입금 증빙·계약서·서비스 이용 국가 정보 부실로 세무조사에서 영세율 부인 → 부가세 10% 추징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외화 입금(Wire·PayPal·Stripe 정산), 해외 계약서, 서비스 이용 국가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정직한 결론] 영상 제작사 법인은 장비 감가상각·프리랜서 원천징수·해외 매출 영세율 세 가지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법인세율(10~20%)만 보면 종합소득세보다 낮지만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의 이점은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정관 IP 조항·장비 자산 판정·해외 매출 증빙 3가지는 설립 시점부터 정확히 세팅해야 향후 리스크가 없다. 관련 서식·체크리스트는 /templates 참고.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제작사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정말 유리한가요?▼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정규 직원 1인+·기업 용역 수주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분부터 24%(지방세 포함 26.4%)이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이하 10%(지방세 포함 11.0%)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다만 법인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꺼내면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보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계산 예시: 이익 5,000만원 약 26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수준이다. 장비 감가상각·R&D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3,000만원 미만·1인 크리에이터는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다.
Q. 영상 제작사 법인의 표준 자본금과 주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 자본금 500~2,000만원,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만~100만주. 대표 지분 70~80% + 공동창업자 20~30% 구조가 표준이다. 액면가 5,000원·발행주식 1,000주 같은 소규모 발행은 향후 스톡옵션·시드 라운드 진행 시 1주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커져 주식분할·정관 변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다. 처음부터 액면가 100~500원 표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카메라·렌즈·조명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은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고(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은 제외), 이를 넘는 장비는 4~5년 감가상각 대상이다.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공구·전기기구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출처: 법제처 law.go.kr). 예를 들어 소니 FX3(약 480만원)는 감가상각 5년 대상, DJI RS4 짐벌(약 90만원)은 사업 개시·확장용 취득분이 아니라면 즉시 경비 처리 가능. 렌즈 세트 4개 개별 구매 시 자산 단위 판정에 유의해야 한다. 즉시 경비 처리하면 소득 감소로 법인세 10~20% 절감, 매입 부가세 10% 환급도 동시에 가능하다.
Q. 해외 광고·Netflix 하청 등 해외 매출은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영상 제작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발주처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면 별도 확인). 매출 부가세는 0%,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장비·편집 소프트웨어·스튜디오 임대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화 입금 증빙(Wire·PayPal·Stripe 정산 내역), 해외 클라이언트 계약서, 서비스 이용 국가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증빙 부실 시 세무조사에서 영세율 부인 + 부가세 10% 추징 리스크가 있다.
Q. VFX·AR/VR·라이브 스트리밍 개발도 R&D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이다. VFX·CG·모션캡처·AR/VR·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요건을 갖추면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대상 지출은 개발자·엔지니어 인건비, GPU·렌더팜 서버 비용, 3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험적 촬영 프로젝트 비용.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연간 R&D 지출 5,000만원 기준 세액공제 약 1,250만원 효과.
Q. 영상 제작사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영상 기술·플랫폼·MCN 등 혁신성이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 50% 감면(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 2026년 말까지 창업분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스톡옵션 임직원 비과세(연 2억원, 누적 5억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등의 혜택이 있다. 확인 방법은 (1) 벤처투자 5,000만원+(자본금의 10% 이상) 유치, (2)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 연구개발비 요건, (3) 기술 혁신성·성장성 평가 중 하나. VFX·AR/VR 기술 보유 제작사는 기술평가 트랙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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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설립 가능해? 2026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불가와 약사 소득 관리 대안 5가지

약국 법인설립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은 약사·한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원칙이 확인됐으며, 약사 소득 관리는 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설계 등 5가지 대안으로 접근한다. 벌칙·실수·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온라인·이커머스·디지털 업종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버·인플루언서, AI 스타트업·SaaS, 배달업·공유경제 등 온라인·디지털 업종 법인설립의 전체 로드맵.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플랫폼 정산금 세무처리·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법인 vs 개인사업자 손익분기점·설립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자주 하는 실수 5가지·FAQ 12개·14개 업종별 심화 가이드 내부링크까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반 2026년 10월 완벽 정리.

어린이집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민간어린이집 주식회사 운영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인허가 5단계·자본금·세금 혜택

어린이집 법인설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영리법인)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2.64㎡·전체 4.29㎡ 면적 확보와 보육교사 1급 원장 채용이 필수이며, 설립부터 운영 개시까지 평균 3~6개월, 초기 비용(보증금 제외) 약 1,500만~3,500만원이 소요된다. 민간어린이집 vs 법인어린이집 형태 비교, 설치인가 5단계 절차, 부가가치세 면세·창업감면 세금 혜택을 2026년 10월 기준 영유아보육법·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자본금 5천만원·보증 4억원·5단계 절차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본금 5천만원 이상·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1/3 이상 공인중개사·건축물대장 기재 사무소 요건과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 보장 4억원이 필수이며 제13조의2에 따라 시·군·구별 1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설립 요건·겸업 5가지·공제 vs 보증보험·실무 함정 5가지·법인중개업 vs 개인중개업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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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회사 법인설립: 구독 모델 사업의 법인 전략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법인은 처음부터 자본금 1,000~3,000만원·주식 100만주+·정관에 스톡옵션과 우선주 근거 조항이 필요합니다. 구독 매출 회계(선수금)·해외 매출 부가세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R&D 세액공제·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인 요양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노인복지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자본금·5단계 절차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 지정이 핵심이다.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선택,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요양보호사 2.5인당 1인 배치,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요양보험급여 청구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IT 스타트업 법인설립: 개발자·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크몽 프리랜서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연 순이익 2,100만원 기준·세금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크몽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면 연 순이익 약 2,100만원부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해진다. 2026년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11.0~27.5%) vs 종합소득세 6~45% 세율 비교, 크몽 수수료 손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상주 사무실 활용,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만 39세 이하 창업 3년·최대 1억원·전국 18개소·5단계 절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만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사무공간·1:1 전담 멘토링을 1년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국 18개소·5단계 신청 절차·서류 요건·경쟁률·팁스 대비 차이·병행 지원 가능성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1인 법인 폐업 절차: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청산·해산 5단계 완전 가이드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끝난다.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해산결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5단계 절차·비용(셀프 약 20만~30만원, 대행 약 60만~150만원)·기간(2개월+)을 2026년 기준 정리. 체납·미납 시 주의점과 FAQ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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